[문] 저는 운전면허 없이 50cc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50cc미만의 오토바이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서 '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면허 없이 이를 운행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시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게 되는 10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중 무면허운전은 면허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도 무면허운전은 아니지만 면허 정지 기간이나, 2종면허로 버스나 화물차를 운행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또한 무면허운전은 보험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려면 2년을 경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