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후 혼자서 주행연습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습운전면허를 가진 자임에도 혼자서 운전연습을 하였다고 무면허운전이 되는지요?
 
[답]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와 같이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혼자서 주행연습을 한 경우 무면허운전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데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554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