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부동산등을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것 외에도 증여로 추정하는 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추정, 재산취득 자금 등의 증여추정 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부의 무상 이전에 따른 증여계약에 불구하고 증여로 의제하는 증여의제가 있다

엄격히 증여의제는 증여추정과 다르지만 증여계약 외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증여로 보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수 있다

증여의제는 말 그대로 증여계약이 없어도 조세의 형평성 측면이나 증여세의 회피를 위해 증여 계약 외의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부의 무상이전을 가져오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상 증여의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인들이 간과하면서도 우리 주위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인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를 소개해드릴까 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부친이 소유하고있던 도로변 주차장이 수익이 없자 고심 끝에 주차장을 없애고 주차장 부지 위에 5층 상가 건물을 김씨의 명의로 신축했다.

본인의 단독명의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최근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면서 어떻게 된 세금인지 물어왔다.

얘기인 즉, 토지의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로 확인되었고 김씨 단독명의로 등기명의 이전과 사업자 등록이 필하여져 있는 상태여서 이 경우 부득이 김씨는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의 경우에도 등기이전이나 사업자 등록 전 단계에서라면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사전에 여러 가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일을 진행해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토지의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는 건물이 정착된 토지가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5년 단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이러한 사례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

김씨의 경우처럼 부친이나 특수관계인의 토지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세법상 과세될 수 있는 세금이 어떤건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문의 : 986-6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