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남편이 김여인과 바람을 피우며 가정을 돌보지 않아 간통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한눈을 팔지 않을 것이며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애원해 그 말을 믿고 고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일단 구치소에서 풀려나오자 마자 김여인과 팔짱을 끼고 그녀의 아파트로 가버린 다음 오히려 저에게 이혼하자고 덤벼들어 저는 남편을 다시 고소하려고 경찰서에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한번 고소를 취소한 사건에 관하여는 재고소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지요.
 
[답]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한번 취소하고 나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통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친고죄에 대하여서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간통죄도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날짜를 기산합니다. 결국 한번 고소를 취소한 자는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소를 취소할 때는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