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국회의원이 건설교통부가 김포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국방부와 협의되지 않았는데도 계획을 독단적으로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신도시 정책이 오류를 빚게 됐다고 17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또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수립된 김포시도시기본계획도 군협의가 미비한 상황에서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확정했다면서, 기본계획안의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은 국방부가 군시설보호구역으로 부동의를 결정해 통보했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에 따르면, 건교부 장관은 지난 7월 예결위에서 사전에 국방부와 구두협의를 마쳤다고 했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도 국방부의 긍정적 검토를 받았다고 했으나, 15일 국방부 질의 결과 국방부는 "(김포신도시 계획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으며 공식문서로 협의 요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는 또 군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해 10월 18만평을 추가 확장했고, 국방부는 이때도 계속 '부동의' 입장을 표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5백만평에 달하는 거대한 택지개발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부처 간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신도시 문제와 관련한 정책 혼선에 대해 정부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고 건교부에 책임이 있다면 강동석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주민피해 구제대책 수립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