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연계성이 부족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14일 <경기도 및 시군 계획의 연계성 강화방안>이라는 연구과제 발표를 통해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 중앙정부와 3개 수도권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한 수도권광역도시계획, 경기도의 수도권성장관리계획, 일선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등 4개 계획이 서로 다른 지표에 의해 기본사항이 연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정부, 수도권 3개시도, 경기도의 계획이 인구지표를 제외한 공간구조 및 지원체계, 토지이용부문 등 계획수립의 기본이 되는 대부분의 내용에서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공간구조의 경우 세 계획 모두 다핵구조를 지원하고 있으나 핵이 되는 도시의 지정 원칙이 달라 중심도시가 서로 다르게 지정돼 있고, 토지이용계획은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수도권성장관리계획은 지역(권역) 단위로 목표년도까지 필요한 추가 토지소요량을 할당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토지용량 산정을 위해 세 계획에 이용되는 주택지표(주택보급률), 평균호당 면적 등이 달라 기본적인 여건의 일관성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계획과 시군 계획도 지표의 설정이 다른 문제점이 도출됐다.
인구지표의 경우 광역계획은 대개 통계청 추계치를 중심으로 설정하는 반면 시군 도시기본계획은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인구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광역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인구지표를 훨씬 상회, 불일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토지이용계획에 있어 시군의 계획은 시가화용지 및 시가화예정용지를 중심으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나 특별법 등에 의한 택지개발 등 국가계획의 시행으로 계획자체의 일관성이 지켜지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정부가 내용이 서로 다른 수도권정비계획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정비해야 하며 다핵공간구조를 위한 중심도시를 일관성 있게 지정하고 지원방향을 제시해 시·군에서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경기도는 일선 ­시군의 인구지표 총량이 경기도의 인구지표와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에 따라 거점지역과 거점 외 지역에 대하여 밀도 등을 다르게 적용, 거점지역의 인프라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의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을 수립해 경기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