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이란 『행정기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가하여진 의도된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보장과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차원에서 행하는 조절적·재산적 보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손실보상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손실보상의 원인은 행정기관의 적법한 행정작용이다.
손실보상은 법률에 근거를 둔 공익사업(예,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김포신도시 건설 등)의 시행이 원인이 되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행정기관의 적법한 행정작용을 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작용을 원인으로 하는 행정상 손해배상과는 구별되며, 행정기관의 결과적 위법(위법·무책)을 원인으로 하는 수용유사침해보상이론과는 구별된다.

▲ 손실보상의 원인은 행정기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이다.
손실보상은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가 원인이 되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법적 성질을 갖게 된다. 즉, 행정기관의 비권력적 행적작용이나 통상적인 사실행위는 손실보상의 원인행위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 전 협의(협의취득 또는 협의사용)를 원인으로 하는 손실보상은 행정상 손실보상의 전형은 아니다.

▲ 손실보상은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이다.
손실보상은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손실의 보상이라는 점에서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손실의 보상인 희생보상이론과는 구별된다.

▲ 손실보상은 행정기관이 의도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손실보상은 행정기관이 처음부터 의도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행정청이 의도하지 않은 비의도적인 손실이 있는 경우의 보상인 수용적 침해보상이론과는 구별된다.

▲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다.
손실보상은 당해 공권력 행사가 개인에게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이 된 때에만 인정된다. 당해 원인행위가 사회적 제약(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벨트에 의한 재산권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 손실보상의 인정이유는 사유재산권보장과 평등부담의 원칙이다.
사유재산권의 보장이념은 사유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부득이한 침해가 있는 경우 재산권의 교환가치보장(가치보장)을 통해서 재산권보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손실보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평등부담의 원칙은 공익을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된 특별한 희생을 전체에게 골고루 부담하도록 전가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단순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손실보상은 조절적·재산적 보상이다.
손실보상은 공권력을 행사한 행정기관과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사인간의 이해조정을 위해 인정된 권리구제제도의 하나이다. 또한 손실보상은 재산권에 야기된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재산적으로 보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산권침해의 원인행위를 제거하는 행정쟁송제도와 행정상결과제거청구권과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