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르지 않고 방향 설정부터

Q 10여 년 간 행정가였다가 정치인으로 옷을 바꿔입으셨죠. 행정가와 정치인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이 있나요.
A 행정가나 정치인이나 결론적으로 국리민복,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죠. 정치라고 하면 권력을 쟁취해서 어떻게 나눠주느냐, 즉 쟁취, 목적지향적이거든요. 국리민복을 추구하는데 다분히 목표지향적이고, 행정은 뭡니까, 주어진 권한을 주민, 국민을 위해 어떻게 집행하느냐죠. 정치는 참여, 민주성, 행정은 공익, 합리성, 능률, 이런 점이 중요시돼요.
행정은 주어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집행하면 되니까, 성실하게 흐트러지지 않는 마인드만 갖고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보여져요. 정치는 그게 아닌 것 같애. 정치는 주어진다기 보다 타개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범위가 좀 크고, 국가나 지방을 떠나 목표를 설정하고 이뤄야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행정은 잘하든 못하든 실적이 있습니다. 공과가 있어요.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라고 해봐야 아무 것도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돼도 목표설정이 잘못돼서 국리민복이라는 대의하고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지금 공방이 되는 수도이전 문제, 과거사 문제가 그렇잖아요. 어떤 결과가 과연 국가를 위한 것이냐 하는 정답하고 가는 방향하고가 일치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렵다. 행정을 할 때 보다도 더 뚜렷한 확고한 철학이라고 할까, 국가관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필요해요.  

Q 상황 타개와 목표 설정을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사회적으로 어떤 분야에서든 엔터테인먼트가 강조되는 풍토로 흐르고 있잖아요. 정치권에서도 축제, 이벤트라는 말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고, 국회의원에게도 탤런트적인 요소가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에서도 우리 의원이 중앙 무대에서 이러한 기질을 발휘해줬으면 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의견은.
A 국회의원은 법률적으로 개별적인 헌법 기관이거든요. 자신 스스로가 정치적 기반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센서티브하고 자기를 어떻게든 이벤트를 통해 상황을 통해 알리고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인 것 같아요.
국회가 국가 운영을 수행하는 본질적인 기능 못지 않게 개개인의 가치와 업적을 높이고 정치 역량 증대를 위한 장이라는 것을 조금씩 느껴요. 이 부분이 없을 수는 없다고 봐요. 어떠한 상황에서 의원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정치인 개인의 발전, 유권자의 기대가 충족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초선의원으로서 그런데 너무 생각을… 중점을 둬서는 안된다는게 제 생각이에요.
홈페이지에도 띄웠는데, 서두르지 않겠다, 우선은 정치 환경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해야할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방향 설정부터 하겠다 했어요.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의식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Q '교만해지려고 했던 자신을 초심으로 돌리는 계기가 됐다'고 지난 선거를 치른 소감을 밝히셨었죠. 새롭게 깨달았다는 교만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A 글쎄요. 교만보다도… 사고의 틀이 편협돼 있느냐 개방돼 있느냐,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자치단체장으로서의 한계가, 그 지역의 수장, 곧 책임도 지지만 권한도 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중심적으로 해야하는 책무가 있어요. 그것이 때로 교만, 독선이라고 비춰질 수 있어요, 개인의 성향을 떠나서 환경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으로 이해되는 게 있을 수 있고… 정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어진 것을 수행하는 행정과는 다르게 목표를 만들어 나가야 하고… 독립적인 기관의 회의체인 국회에서 항상 겸허한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총선 전 인터뷰에서 "지나치게 혼자 모두 챙긴다"는 지적에 대해 긍정을 하셨었죠. 현재 정책보좌역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A 만족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경험이 일천해서. 수행도 다 없애고 정책 중심 의원실로 보완을 계속 해나갈 거에요, 보좌나 비서진을 모두 정책 중심으로. 또 외부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정책 자문도 받고, 무엇보다 정책 연구가 내부에서 강도 높게 활성화되는 쪽으로 만들 겁니다.

수도권 이전 반대 '당당하게'

Q 6월에 이라크 추가 파병 재검토를 요구하며 파병 반대에 의원 90명이 서명했죠. 또 50명이 파병중단결의안을 제출했고. 한나라당도 5명의 의원이 반대 서명을 했는데 유의원님은 안하셨죠.
A 만약에 제가 16대 때 처음 논의될 때 있었다면 입장이 다를 수 있겠는데… 과정 중에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하면 무책임하다, 또 들어와서 공부하고 연구해보니까, 유엔에서 어떻게 결의됐고 하는 과정을 아니까, 현실적으로 대미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분같아서는 나도 뭐 파병… 부당한 전쟁이고, 명분이 없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그런 면만으로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됩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간단하지 않아요.
Q 자본의 논리죠. 종속으로 표현되는.
A 미국 중심적인 사고는 근시안적인 것이다, 더 넓고 멀리 국익을 봐야 한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손익계산서를 내기가 쉽지 않아요. 한국의 현실은 특수상황, 일본, 대만, 필리핀, 이런 나라하고는 달라요.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남북 대치, 북핵 위협… 우방을 떠나서 한국이 대미관계를 유지하는데 고충이 있죠. 파병과 관련해 당론에 얽매인 것은 없습니다.

Q 당내 수도 이전 연구팀장을 맡고 계시죠. 수도 이전은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사안으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이시고. 수도 이전은 반대 쪽이 우세하게 여론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도 반대 쪽으로 여론이 우세하죠. 그런데 수도 이전만 국민 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A 이라크 파병하고 수도 이전하고는 다릅니다. 파병은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외교 문제고 국민들에게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수도 이전은 수도권 주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려있는 문제에요. 헌법 소원을 낸 것도 그런 이유에서죠. 
수도 이전 연구회 팀장을 맡아서 처음에 국회에서 발제할 때는 그런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수도 이전은 국민 중에 찬성이 많고 반대가 많고 그걸 떠나서 이 나라의 국운을 좌우하는, 백년이 아니라 천년대계다, 그렇기 때문에 졸속으로 해서는 안된다, 논의가 안되면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 논의의 방법으로 국민투표가 제도적으로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침에 회의를 한 게, 9월 1일 시군구의회하고 국회의원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서명도 받고 그런 와중에 당론도 정하고, 투표가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하고 하기로 했어요.
열린우리당 주장은 뭡니까. 16대 국회 때 통과됐으니 해야 한다, 당신들도 찬성하지 않았느냐. 아니 헌법도 잘못됐으면 고쳐야지, 국민들 다수가 불안해하고 있는데. 사실 논쟁하면 저쪽이 어려울 겁니다. 제가 결정적인 얘기를 할께요. 수도이전특별법에 보면, 목적이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절차법이야 이건 실체법도 아닌데, 자 보시자구요.
공주 연기로 옮기는 게 균형발전이 아닙니다, 새로운 집중화지.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가 비슷한 수준에서 발전하는게 균형발전이지. 서울이 연장화되는 광역도시화 개념이고, 비용이 45조라고 쳐요, 제한된 자원으로 다른데가 위축되기 때문에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는 거에요. 기본 논리가 안 맞는 겁니다. 50만을 빼간다면  일정 부분 과밀이 해소될 수 있겠지, 그 50만을 뺄려고 전 국민이 부담과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
…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충청도 가서 선거공약한 거 아닙니까. 진정 국가를 생각했으면  전라북도, 아님 대구나 옥천이나 영동이나 이런데 해놓지, 충청도가 캐스팅보트를 쥐는 상황에서 공약 낸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당리당략 아닙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논란이 일면 재검토해야지. 그런데 이전 반대하면 정권퇴진 운동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러니까 더 혼란스러운거에요. 돈이 하늘에서 몇천조가 떨어져서 경상도도 하나 하고, 전라도도 하나 하고, 이렇게 하면 말이 되지.
국가발전전략위원회 수도이전 연구팀장으로서 어려운 게… 당론은 아직 반대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대표나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TV 토론회에 나가, 우리 반대 아니다, 반대를 결정한게 아니라 잘 검토해보자는 거다, 이렇게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 우리, 의원 40여명 연구 모임의 입지가 아주… 당이란게 자유로운 의견 개진 좋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어떤 연구 모임에 국한돼서는 안되겠다 해서, 김문수 의원, 박계동 의원, 나, 셋이서 83명 의원한테 반대 서명을 다 받은 거에요. 외국 나가 있는 의원 빼면 거의 다 받은 거에요. 당론을 제공해 준 거죠.
당에서는 연말까지 보겠다, 근데 연말까지 볼 게 뭐가 있나, 이미 부당성이 다 입증된 거에요. 눈치보기 식으로, 잔머리 굴리고 말야, 이러지 말자, 당당하게 명쾌하게 하자. 과거사 문제, 그거 하자고 그랬어요. 하자, 하자, 피하지 말자. 하는데, 다만 정치적 의도를 어떻게 깰 것인가, 국민적 혼란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지. 미래를 위해 과거를 규명하자는 것을 막아서는 안되겠죠.

과거史 '밝히고 털고 가자'

Q 지난 3월 지구당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당법이 개정됐습니다. 다시 재개정 논의가 일고 있는데.
A 저는 지구당 위원장도 아니었고, 관리를 안해봤기 때문에 별로 경험에 의해 할 말은 없어요. 다만 민주주의는 정당정치거든, 당원을 근간으로 하는 정치거든, 그런데 지금은 당원의 의미가 없어요. 전당대회를 열었을 때 대의원을 뽑아야 하잖아, 그런데 김포에 어느 누구도 직함도 없고 위원장도 없어, 지금 법대로 하면, 대의원을 누굴 대의원으로 할 거야, 당원 활동 자체가 안되는 거잖아요. 자칫 정당정치의 기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나라당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열린우리당, 특히 민노당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그러지. 오늘 국회에 정치개혁특위가 구성이 됩니다. 저는 단순히 지역구 관리를 위해 돈먹는 하마로 부활되는 거는 안되는데 기본적으로 정당이 뿌리내리는 장치는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또 지역구의 민원과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통로로 보완이 돼야죠. 지난 16대 때 정치개혁법 통과는 국민들의 박수는 받았지만, 일부는 비현실적이다.

Q 이번 17대는 입법이 난무한다고 표현될 정도로 법안 발의가 많은데요. 한 사람이 10건 이상 제출한 의원도 있더라고요. 유 의원님은 공동발의하신 게 8건인가요? 대표발의는 없죠?
A 발의 건수를 갖고 의정활동을 판단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건 개선돼야 한다. 시민단체에서 의정활동 평가하는게 저 사람이 법안 몇개 내고… 건수 중심의 이건 옳지 못해요.
뭐 중소기업청에서 조세경감 요구하면 법안내고, 또 이해 관계에 따라 법안내고… 상당히 통과되지 못할 법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아니라 법안의 본질이 맞는지 봐야죠. 3백개 넘는 법안 중에 제가 공동발의한 게 30건 정도 될 거에요. 저는 개요를 일일이 봐요. 합당하면 공동발의 해주는 거거든요.
Q 지난 16대 때 발의됐던 토지보상 관련 개정안의 재발의가 지역에서 요구되고 있는데
A 전문위원 검토한 거 보니까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전부 다 다시 정리해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해서, 법제실에 1차 의견 제의를 해놨어요. 검토가 끝나면 발의를 해야죠. 그 단계입니다.

대통령에게 신도시 대책 건의 · 경전철 '여유를 가져야'

Q 김동식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라고 이야기 하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신도시 문제를 제기하는데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있는지, 실제적인 행정력의 부재랄까…
A 지금은 150만평 중도위가 심의까지 다 한 상황이죠. 더더욱 중요한 건 시가 그렇게 하겠다고 수용을 한 거에요. 이건 중대한 거에요. 그렇게 돼버렸는데 제가 이거 다 백지화해라, 이건… 무책임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일 수 있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498만평 원안대로 해야 한다, 제가 단식을 하든 삭발을 하든, 그건 정치적인 제스츄어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거든.
시의회의장이 삭발하고 총체적으로 문제를 거론하는 거는 상당히 높게 평가해요. 야 니들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사안에 대해, 원안 498만평 해라 하면, 우리 시민들이 야 유정복이가 하는구나, 그런 얘기는 들을 수 있을지언정 현 진행상황에서는 혼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그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타개시켜야 할지 중지를 모으고 합의를 이뤄야 하는게 현실이라니까요. 국회의원이 노력을 해서 될 일이라면 삭발 단식이 아니라 뭘 못하겠어요.

Q 신도시 축소로 상실된 김포시민의 기대감을 다소간 충족시키기 위해 건교부가 내세운게 경전철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국고에서 지원하겠다고 공언하다가, 나중에 강장관이 모호하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토지공사의 다른 사업비에서 할애하겠다. 장관에게 구체적인 예산 계획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받았나요?
A 받았는데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2차 자료하고 대책하고 요구할 겁니다.

Q 김 시장이 경전철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경전철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A 기본적으로 시장이 중요해요. 국회의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누가 아무리 얘기 해도 시장의 입장이 중요해요. 자칫 시장과 대비해서 비춰질까봐 경계되는데… 시장의 논리는 이런 거죠, 150만평 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전철을 할 수 없는 거고, 불가피성을 얘기한다고 봐요.
제가 경전철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런 해마 모양… 또 앞으로 김포의 계획적인 도시개발 전략… 내가 만일 시장이라면… 그러나 시장이 아닌 상황에서 어디다 짐 주듯이 할 수는 없어요.
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내서… 경전철을 대체… 이런 얘기지, 그렇게 막 해놓고, 알게 뭐야 5년 후에, 가령 광역적인 개발계획이 다시 이뤄졌을 때 지하철을 한다면 그건 또 안되는 문제고…
경전철 문제는 이렇다니까, 내년 당장 사업이 들어가는게 아니에요. 내년 사업비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내년도 예산에. 고속화도로 사업은 틀려요. 그러니까 경전철은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야 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그 부분을 따져서 정부의 어떤 가시적인 대책이 나오고 그러면, 아 옳다, 이거는 나중에 지하철로 하고, 그 재원으로 도로를, 육로를 두개를 놓자, 예를 들면은. 방법론을 해야 후회하지 않는 김포지역 개발이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이에요. 경전철 문제는 반대가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추진하자. 

Q 범김포시 차원에서 조직적 대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역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의원님이 협의체 구성을 주선했는데 시장이 거부, 불참 의사를 밝혔죠. 항간에서 협의체는 물건너 간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추진하고 계신거죠?
A 시에 부담을 안 주려고 해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집행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적정하게 준비해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반대하고 하지는 않을 거에요. 조만간 논의를 할 겁니다.
처음에는 범시민적인 기구를 생각했었는데, 그건… 결국 논쟁만 되고, 우선 일차적으로 저하고 시의회하고 시장하고 머리를 맞대는 것부터 시작돼야죠. 시장이 주도해나가는 건 적절치 않아요. 시장은 집행부이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겁니다, 얘기를 듣고 설명해주는 그런 입장이 돼야 하는 거고. 국회의원보고 하라고 하면… 저보고 하라고 하면 좋죠. 그런데 시민 대표 기관인 시의회가 하고 국회의원이 거기서 역할을 해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바람직하다는 거에요. 의회에서도 약간 이해부족이 있는데, 엊그제 논란이 있었는데 결정은 못봤어요. 제가 다시 얘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Q 김포장학회 이사장직을 내놓겠다고 하셨는데, 김포시가 재정을 출연하지 않는 이유가 그동안 유의원님이 이사장으로 있어서…
A 원칙론적으로 보면 민간에서 맡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한 20억 될 때까지는 시에서 하는 것이… 말하자면 어린 아이니까, 그게 맞아요. 그 당시에 저도 안할려고 했어요 이사장, 안하려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민간 부문의 전기를 마련한다 해서 했었고, 원론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장학회는 이제 20억 가까이 되니까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 독단으로 할 문제는 아니고 이사회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다.

계보에 연연하지 않는다

일시 : 2004. 8. 26. 오전 11:40~오후 1:15
장소 : 의원회관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