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활권별 개발행위 제한기간이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와 행위제한의 해제는 언제쯤 가능한지
A 그간 중남부생활권 중 감정동, 풍무동 등의 일부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2조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었으나, 2004. 8. 13 만료됨에 따라 현재 입안 중인 중남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원활한 도시관리계획의 추진과 주민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추가제한이 불가피함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이 만료되는 2004. 8. 14 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적용하여 한시적으로 2년간 제한토록 한 것입니다.
북부생활권은 이미 김포신도시와 관련하여 시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제한된 지역에 대하여 북부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신도시축소로 인한 북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행위제한 규모를 축소 조정하고자 일부 제한대상 지역과 제한규모를 완화한 것으로서 당초 제한된 신도시관련 개발행위제한의 기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한기간 중이라도 중남부권 및 북부생활권 모두 현재 수립중인 도시관리계획이 완료되면 개발행위제한은 해제되어 각각의 용도지역에 부합하는 모든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완료시점은 중남부권은 2005. 6월 이전에 완료예정이고, 북부권은 2005. 6월 이전에 완료예정이고, 북부권은 2005. 12월 완료예정이며, 경우 따라 다소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Q 개발행위제한이 되면 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일체의 건축행위와 공장 등을 신축할 수 없는 것인지
A 개발행위제한이 되더라도 생활권별 제한규모를 지역 실정과 현재 진행 중인 관리계획을 감안하여 제한되었으므로 일체의 건축행위의 제한은 아니며, 중남부생활권은 3층이상, 공장·제조장등의 신증축, 북부생활권은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공장·제조장등의 신증축에 대하여 제한하였으므로 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건축행위는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북부지역의 관리지역에는 4층 이하의 주거용 및 상가 등의 건축물은  가능하며, 중남부 생활권은 2층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이뤄지는 건축행위는 가능합니다.

Q 이미 결정되어있는 기존 주거지역에 공동주택 및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행위제한과 관계없이 가능한지
A 중남부 및 북부생활권 모두 기 결정된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제외대상지역으로 분류하여 모든 건축행위가 가능토록 하였으나, 중ㆍ남부생활권내의 주거지역중 1종주거지역을 2종 또는 3종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한 공동주택 건설은 현재 입안중인 중ㆍ남부도시관리계획의 인구배분 및 용도지역계획에 의거 불가피하게 제한이 되어 있으므로 주거지역내 종상향을 통한 공동주택건설은 관리계획수립전 까지는 불가합니다.

Q 제한공고일 전에 접수된 공동주택사업 및 건축허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적용 여부
A 제한공고일 전에 접수 및 제안된 각종 인허가등에 대하여는 적용 제외대상으로 분류하여 입지 및 사업가능 여부를 개별법에 근거하여 검토한 후 가능한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의 적용 제외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제한공고일인 2004. 8. 14 이전에 기존 관리지역내 건축허가를 접수하여 허가 여부를 진행중인 경우와 공동주택 건설를 위하여 사전 접수 및 제안되어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인 경우에는 개발행위제한과 관련없이 허가 및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Q 도시계획조례 별표16 카목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한제외 대상이라 하였는데 어떠한 공장이 해당되는지
A 금번 개발행위제한과 관련 일부 완화된 공장에 대하여는 김포시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질환경보전법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및 폐수배출 등,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배출 대상이 아닌 공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Q 북부생활권에 포함되는 대곶 도시지역에 대하여 최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는데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A 현재 경기도에서 결정고시된 대곶 도시지역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역내 모든 개발행위는 해제(단, 지형도면 고시 이후)가 되는 것으로, 향후 통진지역 및 중남부와 북부지역 또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개별 및 단계적으로 개발행위제한은 해제됩니다.

Q 2004. 7월 공람된 김포 신도시예정지에서 제척된 지역에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A 2003. 5 발표된 신도시 예정지에 편입된 지역은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왔으나, 2004. 7 열람된 신도시예정지에서 제척된 지역은 중남부생활권에서 제한된 행위허가제한 규모 미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하며, 기타 신도시 예정(공람된 추가지역 포함)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적용받으므로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문의 ☎ 도시계획과 980-24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