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35세 된 주부입니다. 부부갈등으로 금년 1월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당시 제가 경황이 없어 전남편이 협의이혼 서류를 모두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판사님 앞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서 협의이혼서류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이 전남편으로 된 것을 알았지만 당시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제가 기르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딸아이는 현재 7살이고 할머니가 돌보고 있는데 엄마와 함께 살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남편은 곧 재혼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제가 딸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 귀하와 같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부모 중 누가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가 될 것인가를 협의이혼신고서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를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협의이혼신고서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를 지정하였기 때문에 부부간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이미 지정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야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친권행사자가 대부분 자녀의 양육을 맡는 양육권도 갖게 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친권행사자가 아버지로 결정되더라도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자녀가 아직 어리고 특히 전남편이 재혼을 한다면 자녀를 계모의 손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생모인 귀하가 키우는 것이 여러 면에서 자녀의 장래, 복지를 위하여 유익하다 할 수 있으므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을 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이후 아버지가 양육하기 힘든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힘든 점도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도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