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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규모 축소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시 전역에 걸쳐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치가 14일자로 발효된다.
시는 "중남부, 북부권역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이번 조치로 지역별로 행위제한이 연장 또는 완화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1·2동, 사우·풍무동, 고촌, 양촌 등 중남부권역의 비도시지역은 지난 2002년 8월부터 올해 8월 13일까지 2년 동안
시행됐던 재정비 건축제한이 최장 2년(~2006년 8월 13일) 더 연장된다.
이 지역에서는 기 제한사항이었던 공장 및 제조장의 신·증축과 3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건물 건축이 전면 제한된다.
통진·대곶·월곶·하성 등 북부권역은 공장 및 제조장의 신·증축과 5층 이상 공동주택 신축이 최장 2006년 5월 19일까지 불허된다. 단
시는 도시업종 공장에 한해 선별적으로 입지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그러나 제한 기간 이내라도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즉시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으로 주민 불만이 예상되나 개발행위 제한 조치의 발효는 불가피한 사항"이라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 수립시기를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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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한 제외
대상
○중남부생활권 제한제외
대상
-공공시설(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의 도시기반시설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기반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개발지역으로 지정 및 제안되어 시행하는 사업
-기존 건축물의 증축,
설계변경(2층 이하로서 증축하고자 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 200㎡ 미만)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제한공고일 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제한공고일 전에 개별법에 의하여 사전결정, 승인, 허가
신고 등을 득하였거나 접수 및 제안된 인허가 등의 행위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 카목에 해당하는 공장
○북부생활권 제한제외 대상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개발지역으로 지정 받아 시행하는
사업
-수출기업으로서 최근 1년간 전체 매출액 중 수출 규모가 50% 이상인 기업
-외국인 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종 제2항에
의한 외국인투자 기업
-밴처사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 의한 벤처기업
-도시관리계획수립으로 인해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시가화로 조성이 가능토록 결정된 지역
-제한공고일 전에 개별법에 의하여 사전결정, 승인, 허가 신고 등을 득하였거나
접수 및 제안된 인허가 등의 행위
-김포시지역에서 공공사업(학교시설사업 포함) 시행으로 인하여 이전되는 등록된
공장
1)건축물 및 토지의 면적은 동일 규모 이내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면적을 당초와 동일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범위내에서 토지를
확장할 수 있다.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범위내에서 토지를 확장할 수
있다.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별16 카목에 해당하는 공장
-기존 공장 부지내에서의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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