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살고있는 풍무동 지역이 1종 지구계획으로 개발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구계획은 어떻게 개발되는 것이며 지정이 되는 것이 주민들에게 유리한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A 강윤석 기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알기 쉽게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그 아파트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전체 도시적인 면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2000년 도시계획법 제정 때 종전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제도'를 통합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지구단위계획은, 기준의 획일적인 적용을 지양하는 대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주변 상황을 포괄적으로 고려,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물의 용도·종류·규모·용적률·건폐율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됩니다. 자치단체가 입안할 수 있고 건축예정자나 재건축조합이 면적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역지정과 단위계획수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간단하게 그 시설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개발행위자가 다 마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도로는 물론이고 상하수도와 기타 학교, 공공시설 등 규모에 요구되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취지가 공공의 이익, 전체 도시의 기능 향상에 있기 때문에 과거 준농림지에 성행했던 막개발 때보다는 토지주 입장에서 재산권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뒤 3년 안에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실효됩니다. 1종과 2종은 도시, 비도시의 구분입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구분은 행정지역상 도시와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 도시계획이 설립된 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시청 민원실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시면 살고 계신 곳에 도시계획이 된 도시지역인지 비도시지역인지 알 수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이라면 '도시계획외지역'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