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김포대학이 샀다는 고촌면 땅에 대한 심민자 기자님의 기사를 읽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기사를 보면 농지 4,500평을 81억원에 샀는데, 법적으로 법인이 농지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명의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땅을 김포시는 학교시설 용지로 지정했구요.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립대학은 재단과는 별도로 학생 등록금과 교육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회계관리가 투명해야하는 것은 기본이고, 교육용 자산을 취득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절차는 거쳤는지, 취득 자산을 교육부에 사실대로 보고했는지, 했다면 교육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어렵겠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심민자 기자입니다.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취재 중이고 아직 보충 할 사안들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확인 사실을 근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촌면 태리 1008-9번지 외 논과 잡종지 10필지는 지난해 8월 김포대학이 적게는 평당 160여만원에서 220만원씩 구입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6월 말 현재까지도 이 토지 등기부는 원지주 명의로 되어 있어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지주와 대학간 이면 계약"이 관례라는 견해를 밝히지만, 현재 교수협의회가 이사장과 학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여서 사법기관에서 적법성과 유효성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것은 최근 전신용 이사장이 아들인 학장의 전횡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발표한 것처럼, 이사회 의결 없이 교비를 전용해 용도가 불분명한 땅을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확인한 바로는 당초 대학은 '교수들을 상대로 이전 희망 교과를 조사"한 것으로 보아 제2캠퍼스 용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되지만, 신도시 특수로 인한 지가 인상으로 4,500평 밖에 매입 할 수 없었던 것으로도 추측됩니다.

매입부지에 대해 시가 지난 2월 '학교시설용지'로 지정해 주민공람을 마쳤지만, 시가 대학이 제출한 '평생교육원' 설립계획서를 반려한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시는 자연녹지내 용적율은 20%로 캠퍼스 용도로는 규모가 작은 것이 원인으로 신도시 498만평 지구지정과 동시에 김포대학 매입부지를 포함하는 일대 자연녹지를 학교시설용지로 허용하는 지구단위개발계획 수립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교비로는 "학생교육에 직접 공여하기 위한 토지"외엔 매입을 금하고 "도시계획법상 학교용지(교육용기본재산)로 결정된 토지와 인접 토지만을 매입"하도록 지침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토지 매입은 이사회 의결과 사립학교법과 교육인적 자원부 지침을 무시했고, 시는 이런 불법을 묵인한 채 명의 이전도 되지 않은 토지를 학교시설 용지로 지정하는 특혜로 불법을 부추겼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시의 이같은 '배려'도 자체 도시계획 입안 단계로 상급기관인 경기도에는 승인 요청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절차에 대해 시와 대학은 공히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학교용지 지정에 "지주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이고, 대학은 "캠퍼스 이전이 목적"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매입한 땅에 대한 학교시설용지 지정에 지주 동의는 필요치 않을 뿐더러, 대학은 뒤늦게 평생교육원 용도의 토지 매입이 불법이란 것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학이 교육부에 5월말 보고한 2003년도 회계 결산보고서와 교육부의 입장이 일련의 사태를 규명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보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