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속에서 진행되는 김포신도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1차보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신도시에 편입되어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수용지역내 토지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수용되는 토지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를 살펴보자.

김포신도시에 편입되어 수용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김포신도시에 편입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를 위한 감면이나 비과세 및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등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여러 가지 경우를 보면,

1. 먼저 농지양도에 따르는 농지대토 및 8년이상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농지대토의 경우 3년 이상을 재촌자경 한 농지를 수용 후 또는 수용 전 1년 내에 양도하는 농지면적의 1/2이상의 면적을 취득하거나, 양도가액의 1/3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재촌자경하여야 되며 감면한도는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1억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감면한도는 농지대토 감면액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1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종전에는 농지대토의 경우 한도액 없이 전액이 비과세 되었으나 새로이 세법이 개정되면서 농지대토의 경우에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와 같이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제도로 바뀌면서 감면한도액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액을 포함하여 5년 동안 누적감면액기준으로 1억원을 한도로 감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2. 다음으로 1세대 1주택인 경우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서울 및 5개 신도시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을 양도하는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1세대의 판정 시 30세미만의 자녀는 분리하여 세대를 구성하였다하더라도 1세대로 보나, 30세미만의 자녀가 결혼을 하였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보지 않는다.

3. 비과세나 감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김포지역의 경우 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수용되는 토지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는데,
사업예정지구 지정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로 ①예정지구지정일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과 ②투기지역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게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훨씬 부담액이 적어지게 되었다.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2006.5.30일까지 수용협의를 마치고 등기가 된 경우에는 2006년도에 새로이 고시되는 공시지가가 아닌 2005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 하고, 2006.5.31일 이후에 양도하는경우에는 2006년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많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4. 양도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년 단위이므로 1년 동안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로부터 2월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이므로 2006년5월에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2006.7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에 양도소득세 분납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