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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의 개선방안 Ⅳ손실보상실무 66
이강안  |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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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5.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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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단지의 시설
현행 토지보상법은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4항에서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주단지에 단순히 주택만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이주단지에 입주하면 상당한 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편안히 여생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 이주자들은 기대를 갖고 입주하지만, 입주 후 이러한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 실망하게 되고, 이주 후에도 지속적으로 무리한 주장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제는 이주단지의 시설에 대해서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주단지 입주를 권고하기 전에 확실한 이주단지의 생활기본시설을 확보하여 이주 전에 시설이 건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활기본시설에 대해서는 이주민들과 미리 합의하여 확정해야 하며, 최소한의 시설로는 마을복지회관, 경로당, 체육시설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대상 연령층을 고려하여 도서관 등의 건설도 고려할 수 있다.

○ 이주단지의 관리
이주단지의 관리문제도 중요하다. 현재는 주민들 스스로 관리하는 입장에 있으나, 집단 단지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이주민들로서는 관리문제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새로운 이주민이 자신의 지역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탐탁치  않을 수 있으며, 이주민들은 새로운 이주지가 낯설어 행정서비스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이주단지별로 사업시행자의 직원이 배정되어, 지방자치단체와 이주민사이의 가교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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