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시장을 포함한 김포시청 고위공무원을‘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부정선거운동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광범위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고발 대상에는 김 시장 외에도 관련부서 고위공무원이 포함됐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문제가 된 현수막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시작 첫날인 5월 29일 아침 김포시 관내 23개소에 대대적으로 설치된 투표 독려 현수막이다. 

현수막은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게시됐지만, 실제로는 김포시청이 일방적으로 선관위의 명의를 도용해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현수막은 빨간색 배경에 흰색 글씨로 구성되어 국민의힘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시청이 사전 협의 없이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포시청이 행정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오해를 유도하고, 선거관리기관을 사칭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위공무원이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권선거 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5월 25일 김포시청은 파란색이 사용된 ‘일찍 일찍 사전투표!’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하고, 공휴일임에도 공무원을 동원해 철거한 바 있다.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했던 김포시청이 스스로 빨간색 계열의 현수막 시안을 만들고, 제작 업체를 통해 설치까지 주도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민주당 측은 주장했다.

일부 현수막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현수막과 어울리도록 설치됐거나, 기존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던 국민의힘 현수막과 교체된 정황도 포착됐다. 김포시청이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돕거나, 혹은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신속대응단,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 광주북구갑 정준호 국회의원과 조기연‧윤보미‧이동혁 변호사가 함께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를 도용한 지자체의 불법 관권선거 시도, 엄중 수사 촉구한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의를 도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전투표 시작일인 29일 아침, 경기도 김포시 관내에 각 읍면동별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투표독려 현수막이 게첩되었다.

국민의힘을 연상시키는 빨간색 계열로 제작된 이 현수막은 한 업체가 국민의힘의 현수막을 교체하는 동시에 게첩하였고, 국민의힘 현수막 바로 아래에 붙여서 게시하는 방식으로 마치 하나의 현수막으로 오인될만큼 가까이 게첩된 경우도 있었다.
 
확인 결과, 이 현수막의 제작 주체는 김포시 선관위가 아닌 김포시청이었다. 김포시청이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지자체가 선관위 명의를 도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한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될 뿐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를 도용하여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무원자격사칭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

21대 대선은 계엄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국민통합을 이루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이다. 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행태를 저지른 김포시청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엄중하게 조사하여 선관위 차원의 형사고발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선관위가 기관 명의를 도용한 선거 공정성 훼손을 방치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또한 오늘 선대위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 역시, 「공직선거법」 , 「형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철저한 수사에 돌입하여 사회안정화에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선이 공정성 논란을 넘어 국가 위기극복과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선거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5월 30일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신속대응단
김포시갑·을 국회의원 김주영, 박상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