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의료보장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찬반의 시각이 엇갈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 사안의 본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소송은 단지 한 공공기관의 법적 대응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은 이제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과학적 사실’이다. 2024년 영국의학저널(BMJ)에 발표된 장기추적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20배 이상 높고, 평균적으로 10~15년 더 일찍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연간 약 700만 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내 연구 결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는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등 만성질환의 발생률이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1.5배 이상 높다. 또한, 흡연자의 연간 평균 진료비는 비흡연자에 비해 약 30% 이상 많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약 1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에 발표한 '흡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에 의하면,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용은 연간 2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담배를 소비하지 않는 국민들도 결국 그 비용을 사회 전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흡연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과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담배회사는 이러한 흡연의 폐해를 수십 년간 인지하고도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해 왔다. 우리는 지금, 이들의 책임을 묻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건강권을 회복하고자 한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흡연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회적 선언이다. 아울러, 담배의 해악에 대한 명확한 경고와 함께 향후 금연 정책 및 국민 건강 증진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소송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정당한 외침이라는 사실에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