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초기에는 사업수행 자체에만 관심이 있어 보상제도 자체도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실정이었으나 그 후 점차 제도가 정비되면서 보상제도의 내용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보상자체에만 관심이 있을 뿐, 보상의 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보상제도의 한 내용인 이주대책의 측면에서 주거의 안정적 보장 우선배려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이주대책의 질적 변화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 이주단지 대상 가구 수의 조정
현행법은 이주단지 조성의무를 10호 이상이 원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10호의 기준은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면이 없지 않다. 즉 10호 이상에 대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는 비용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전제하고 있으나, 10호 미만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이를 공익적 사정을 이유로 하여 배척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앞으로 댐의 건설 규모가 대형 댐에서 중 ․ 소규모 댐으로 전환될 경우 이주민의 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따라서 현행 이주단지의 대상 가구 수는 다소 신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본의 경우 이주단지를 원하는 주민이 2~3가구라고 할지라도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고 있다.

○ 이주단지 부지의 법정화
현재 택지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사업지구 내에 일정한 지역을 배려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나, 댐·산업단지 사업의 경우에는 택지가 조성되지 못하므로 이주단지 조성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는 이주단지를 어떻게 확보하는 가에 있다.

여러 가지 방안이 가능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것은 택지개발지구 사업 시에 사업지구 내에 반드시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이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댐·산업단지 건설사업의 시행과 같은 다른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이주하는 단지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때에는 택지개발사업 시에는 조성원가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되지만, 댐 ․ 산업단지 사업과 같은 다른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조성원가 이하의 부지구입이 가능한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령상의 대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