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해지역 쌀을 김포쌀로 속여 경인지역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던 박모씨(43·통진면)가 30일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산지 표시규정의 위반 여부는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원산지를 오인했느냐가 아니라 일반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오인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간접적이고 암시적인 표시를 통해 혼동을 일으킨 것도 법위반에 해당된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전북 익산지역의 80kg짜리 쌀을 구입, 'e-좋은 쌀'이라는 상표를 붙여 원산지는 국내, 가공자는 경기도 김포 S농원으로 표기해 세 종류의 포대에 넣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포쌀, 원산지 김포', '강화특미, 원산지 국산'이라고 적힌 포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e 좋은쌀, 홈페이지 주소(www.gimporice.net), 원산지 국내산, 가공자 경기도 김포시 S농원'이라고 표기한 부분은 법령에 정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었다.

경기도는 지난달 경기미 소비자와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짜 경기미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게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경기미 부정유통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2002년에는 19건 2,984톤, 2003년에는 32건 4,355톤, 올해는 5월까지 8건 460톤 등 총 59건 7,799톤의 가짜 경기미를 적발해 신고자 및 검거자 156명에 392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