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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상실무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대상자로의 선정으로 이주자의 수분양권이 발생한다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결정설”에 따르고
있다.
즉,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확인·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시키거나 또는 거부 조치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행정소송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주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이주자가 구체적인 수분양권을
아직 취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분양의무의 주체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의 확인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6.30선고, 94다14391판결)고 판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주대책에 대한 쟁송을 행정소송에 의하도록 한 것은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 ․ 결정하는 것’을 행정처분으로 보게 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인데, 이는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대법원 1994.5.24선고, 92다3578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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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5.24선고,
92다35783판결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이 아니고 이와는 독립하여 법률에 의하여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아 국가의
특별감독 하에 그 존립목적인 공공사무를 행하는 공법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그에 따른 이주대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은 법률상 부여받은 행정작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 처분이 되므로,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한 것이라면 사업시행자인 당해 공법인을 상대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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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은 현행법상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행하는 보상재결의 내용이 아닌,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생활보상의 일종이므로 이주대책의
신청거부에 대한 불복은 별도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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