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신랑 측에서 혼수가 너무 적다고 불평하여 결혼 후 수개월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랑에게 준 혼수 예물을 모두 돌려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 귀하는 신랑과의 혼인생활을 전제로 지출했던 혼인 거행비용, 혼수비용, 예단 및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신랑은 위와 같은 비용 및 예물의 반환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 기간이 수년간 계속되었음에도 결혼 초의 혼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이혼에 이른 경우에 있어서 서로 주고받은 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므로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상호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렇지만 예물 자체의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예물가액 상당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