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김포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여야의 입장차로 난항인 가운데 장기전도 불가피 해보인다. 이에 따라 시의회를 향한 시민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권한이 주어진 시의회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법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의 대표성을 갖는 시민단체 등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씨티21뉴스는 김포시의회의 현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김포시의회 의정활동 시민평가단' 소속 이종준 김포경실련 국장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 이정준 김폭경실련 국장

Q. 김포시의회 의정활동 시민평가단에 대해.

김포시의회 의정활동 시민평가단(평가단)은 김포시의회(김포시의원)의 활동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와 시의회가 민주적인 김포시민사회 구현과 지방자치 문화를 올바로 실현하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24일 출발하였습니다. 참여활동가로는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김사연) 소속 단체 회원과 평가단 공모에 응해주신 시민을 비롯한 1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으로는 시의회 현장(유튜브) 모니터링, 의사록 검토, 발의 조례 검토 등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Q. 평가단을 구성하게 된 계기와 그동안 활동 사항은?

의정활동 평가는 예전에도 여러 시민단체에서 진행해 왔으나, 10여년 전부터 사회 전반에 흐르는 시민사회 활동과 시민운동의 가장 큰 축이라 할 수 있는 시‧의정 평가도 위축된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민사회 운동의 위축은 결국 시민의 권리를 잃게 만드는 것으로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의정 평가를 준비‧실행하게 되었습니다.

평가단은 2023년 7월 24일 발족을 준비에 앞서 당해 6월부터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시민평가단’을 공모하였으며, 7월 4일 시의회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하여 경험이 있는 광명경실련 사무처장을 초청하여 교육을 진행하며 평가단의 역량을 키웠습니다.

이후 평가단은 제2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부터 최근 제234회 정례회의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원의 회의 태도, 준비성, 참여 적극성, 민의 대변성 등이 기재된 의정 평가지를 토대로 의원 활동을 정량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록 검토를 통하여서는 방청 중 미비했던 평가를 보완하고 정량화 평가에 있어서 객관성을 담보하려 합니다. 의원 발의‧심사 조례 등의 의정활동 평가에서는 의원 활동에 시민의 목소리가 잘 담겨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올해 1월에는 2023년도 평가의 마무리로 2023년도 우수 시의원으로 김계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Q. 지방정부에서 의회(또는 의원)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 보는지?

당연히 기초단위 선출직인 만큼 지역(읍‧면‧동)과 김포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의 시정 방향이 민의를 반영하는지, 소수 약자를 보호하는지, 협력과 견제를 적절히 함께해야 합니다.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행정력을 동반할 수는 없지만, 민의를 대변한다는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면 예‧결산 심의, 행정 감사 등을 통하여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Q. 제8대 김포시의회 전반기 2년, 종합적 평가는?

한마디로 낙제점을 주고 싶습니다. 김포시의회는 없고 중앙당의 지역사무소의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김포시민은 없고 양당이 개인과 당의 사리사욕에 빠진 것입니다. 특히 여당은 지역의 민의 대변이라는 기본적인 것 보다는 최근 이념 논쟁에 가까운 중앙당의 국정 운영 방식을 시정에 대입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당이 행하는 시민사회 활동의 축소 기조를 그대로 시정에 녹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시의회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여러 무리수를 두기도 하는데, 지난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때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 다수의 조례안이 상임위 의결된 사항을 부정까지 하면서 여당 날치기 회의 진행으로 통과시켰고 여기에 야당은 목석처럼 대응도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여‧야 모두 시의회가 제대로 안 굴러 가면 시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여‧야 모두 시의회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활발히 활동하면 된다는 의식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이 민의 대변과 시민과 함께하려는 의식의 결여로 보입니다.

Q.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도 원구성을 두고 여‧야가 갈등 중인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시의원 본연의 활동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협의와 소통을 못 하는 것이라 봅니다. 하반기 원구성이 계속 늦어지면 자리 싸움한다는 모습으로 시민에게 보일 것입니다. 중앙당의 집회(회의) 등 행사에 참여할 시간에 밤샘 회의를 통해서라도 소통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의원 누구도 여‧야를 아우르는 리더쉽이 있는 의원이 없습니다. 당 대 당 대결에 익숙한 의원들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평행선 논의 구조라면 외부로의 조언을 구하는 방법도 구상하면 어떨까 합니다.

Q. 여당인 국힘은 ‘상생정치 실천 협의서’는 이미 효력을 잃었다는 주장이고, 야당인 민주당은 유효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전반기에 작성되었다는 ‘상생정치 실천 협의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양당이 의석수 동수를 기준으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중요도와 상징성을 바탕으로 비교적 원만히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원 구성에 ‘상생정치 실천 협의서’의 효력 유무를 민주당 1명 시의원의 유고 문제로 이어서 생각하는 점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협의서에 시의원 개별적인 서명이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당 대 당의 약속과 협의라 생각되며, 재협의가 필요하면 원구성 자리를 중요도와 상징성을 생각하여 전반기‧하반기 역할 교체 등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Q. 김포시의회에 한 말씀 하신다면.

여‧야 모두 시의회 위상을 스스로 지켰으면 합니다.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엄격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 평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눈에 띄는 부분이 여당 측 몇몇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등의 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의 부족하고 성의 없는 자료 제출‧답변 등에 대하여 보완적인 자료 제출 요구보다는 집행부의 수장이 같은 당이라는 이유인지 집행부를 일부 옹호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여‧야 시의원 모두 시정 감시와 견제의 입장은 동일하며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 책무를 스스로 소홀히 해서 시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지 않길 바랍니다. 아울러 하반기 시의회 정상화와 관련해서 지금보다 더 큰 노력과 소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질문에서 못 다룬 고견 부탁드립니다.

시의회는 최근 신축 건물로 이사를 하며 새로이 문을 열었습니다. 제234회 정례회의 때 의정평가 모니터링을 위해 신축 시의회의 회의장에 들어가서의 첫 느낌은 건물과 집기 말고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었습니다. 특히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회의장 방청을 위한 자리는 예전과 같이 지극히 협소하여서 큰 실망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시의회 방청도 가능해진 점은 크게 칭찬받아야 하겠지만, 회의장의 방청석 규모는 예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집기며 새로운 집무실 등 자신들의 복리에 대해서는 후했으나 의회가 진정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의 공간으로 준비되어 있는지는 깊은 고민을 하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구성이 안 되고, 이번 임시회처럼 파행으로 가면 시의원들 스스로 원구성될 때까지 세비를 받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본인들이 스스로 반납하는 게 옳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