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 및 통지·공고, 이주자의 이주대책 대상자신청,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대상자 확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에 따른 분양권 부여 등의 절차로 시행된다. 이 때 이주자의 수분양권이 발생하는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가 문제되는데, 그 실제적인 논의의 실익은 이주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쟁송이 위의 각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가능할 것인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주대책대상자확인 결정설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 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수분양권이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견해로, 현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이주대책은 그 실시를 위한 요건이나 절차, 대책의 내용 내지 그 실시에 따른 효과 등의 점에 대하여 이를 당해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대부분 사업시행자의 개개의 처분에 맡기고 있다는 점을 그 논거로 한다.

이 견해에 따를 경우 이주자의 분양신청권은 절차적 신청권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확인·결정은 행정작용으로서의 공법상의 처분이다.

○수분양권 기취득설
이주대책은 경우에 따라 택지 또는 주택의 분양이나 이주정착금으로 보상되는데, 이주정착금이 손실보상금의 일종이므로 통상의 각종 보상금처럼 실체적 권리가 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취지의 택지 또는 주택의 수분양권도 실체적인 권리로 봄이 마땅하며, 설혹 이를 권리로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로는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를 경우 이주자가 분양신청을 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처분을 받은 경우, 이러한 사업시행자의 분양처분의 성질은 이주자에게 수분양권을 비로소 부여하는 처분이 아니라, 이미 이주자가 취득하고 있는 수분양권에 대하여 그의 의무를 이행한 일련의 이행처분에 불과하고, 이는 이주자가 이미 취득하고 있는 수분양권을 구체화시켜주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견해
이주대책대상자확인·결정설의 경우 수분양권의 발생시점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체적인 권리의 발생 시기를 지나치게 뒤로 확정하여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예상되는 분쟁의 해결에 미흡한 점이 있다. 이론적으로도 이 설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을 하여야만 실체적 권리가 생긴다는, 이주대책을 다소 시혜적인 조치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주장된 것이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수분양권 기취득설의 경우 수분양권이 발생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수분양권을 절차를 통해 확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으로부터 바로 도출되는 실체적 권리로 파악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충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수분양권 기취득설이 생활권보상의 이념에 보다 합치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