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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증가하는 촉법소년, 김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가정의 달 특집 인터뷰] 우영선 부천보호관찰소 김포지구 회장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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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21  2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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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5년간 총 6만명에 달한다는 경찰청의 통계가 충격을 안기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나이 또한 점점 어려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하자 일가에서는 이들을 교정‧교화하는 프로그램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현행 ‘보호관찰제도’를 더욱 촘촘히 살피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

김포지역에서는 35명의 ‘보호관찰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본 뉴스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정의 무관심과 문제로 인해 촉법소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청소년들을 보듬고 있는 부천보호관찰소 소속 우영선 김포지구 회장을 만나 김포시의 현주소를 살폈다.

   
▲ 우영선 부천보호관찰소 김포지구 회장

“가정, 학교 등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우리 아이들. 그러나 현실은…”

35명의 위원은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우영선 회장은 보호관찰소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법사랑으로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 산하 민간자원봉사자입니다. 저희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생활, 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 기간을 잘 수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오늘날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정부만 질 수 있는 구도는 아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보호관찰위원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촉법소년의 경우 부모나 가정의 보호 우선입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해결책도 가정에서 마련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이들의 대부분이 가정이라는 울타리의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셈이죠”

이처럼 촉법소년들은 부모의 이혼에 따른 편모‧편부 가정, 조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양육자의 환경에 따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영선 회장은 보호관찰을 받는 아이들은 정서불안, 우울증, ADHD 등의 장애를 안고 있어 일반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 사회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 매월 진행하고 있는 김포지구 월례회.

“날로 증가하는 촉법소년, 김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청소년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와는 달리 김포시 청소년 인구는 2018년 29,348명에서 2023년 36,468명으로 7천여명 늘었다.

이를 두고 윤현봉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장은 “급속한 노령화를 겪고 있는 대부분의 다른 지역에 비해 김포는 해가 갈수록 젊어지는 몇 되지 않는 축복받은 도시임이 분명하다”라고 했다. 반면, 청소년 인구가 증가한 만큼 김포지역에 크고 작은 범죄와 연루된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윤 소장의 지적처럼 범죄를 저질러 부천보호관찰소에서 1년(단기보호관찰) 또는 2년(장기보호관찰)을 받은 청소년 수는 2018년 138명에서 2020년 171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부천보호관찰소가 관할하고 있는 김포‧원미‧소사‧오정지구의 총건수인 500건 중 40%에 달한다.

우영선 회장은 도시확장으로 인한 모순이라 집으며,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 중 일부는 학업을 중단하고 가출해 폭력이나 절도 등 사건을 벌이는 경우가 빈번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김포는 인구 증가에 따라 학교를 신설하게 되는데, 이는 학폭 등 문제를 일으킨 학생이 강전(강제 전학) 오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많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학을 갈 때 가정이 모두 움직입니다. 그러나 강전이 잦은 학생의 경우 오피스텔 등에서 혼자 생활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있어 2차 범죄를 예방할 보호막이 없는 셈이죠.

또, 유흥 장소가 늘고 있다는 것도 청소년 범죄의 증가율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강전으로 혼자 지내는 아이들은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죠. 이들은 노래방, PC방 등 유흥 장소를 돌며 경험해 보지 않은, 소위 ‘어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말에 김포지역의 민낯을 보이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 그래서인지 부천보호관찰소에서는 김포지구에 남다른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 경찰청 통계(자료=연합뉴스)

“성장기에 교화의 기회를 놓치고 탈선을 거듭하는 악순환을 차단해야”

죄는 저질렀지만, 사람은 미워할 수 없는 법. 김포지구는 이들을 교정하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기적인 월례회를 통해 사안별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호관찰 대상자와의 멘토링은 물론 야간 안전지킴이 등 사회봉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보호관찰위원이라 해서 보호관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법을 어겨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지만,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인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즉, 범죄자라고 해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지, 혹시 다른 문제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더욱 세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성장기에 교화의 기회를 놓치고 탈선을 거듭하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경우 적절한 교화가 이뤄지지 않아 성인 흉악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서 또래 소년범들과 어울리며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범죄를 학습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는 최근 촉법소년의 나이가 낮아지고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 야간 순찰을 마치고.

"금 밖으로 나간 아이들, 금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사회의 책무”

아이들을 보듬으며 사회의 끈을 놓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보호관찰위원들. 그러나 이들이 활동함에 있어 어려움이나 말 못한 고민이 있을 법해 속내를 조심스럽게 들춰봤다.

“현장에서의 환경은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공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촉법소년과의 보호관찰은 한달에 한번 대면을 통해 진행되는데,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 없어 카페 등에서 진행합니다. 문제는 개방된 공간에서의 만남은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아이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장소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학교, 김포교육지원청, 청소년재단 등 금 밖으로 넘어간 아이들이 어떻게 금 안으로 불러들일지에 대한 공존의 조건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들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는 우리 어른들의 몫이며, 우리 사회의 몫이기에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청소년 범죄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난 해 11월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당시.

어쩜, 우리 사회의 구멍 난 곳을 이들이 채우고 있는 건 아닌지.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앞서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난다. 암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들이 의지를 잃지 않는 건 그들을 거친 아이들이, 혹은 지금도 보호관찰 중인 아이들이 “덕분에…”라며 감사를 표하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가 아닐까 싶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움직였던 과거. 물리적인 시간은 흘러 시대와 세대는 변했지만, 우리 한편에는 아직도 우리만의 보듬는 정서가 남아있음을 보호관찰위원들의 활동을 보며 되뇌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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