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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은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요건·절차·내용·효과에 대하여는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맡기고 있다.
이는 이주대책이 근본적으로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이주자의 의사에 바탕을 두고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관리·감독 하에 수립·실시되는
것으로서, 특히 사업시행자의 사업상황이나 여건, 그 대상지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익사업에 따라 택지의 분양, 아파트입주권의 부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추택건축허가 등 다양한 급부형태로 이주대책이 수립·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토지보상법이 이주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직접 법령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주택의 수량, 특별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있어서 재량권을 가진다(대법원 1995. 10. 12선고,
94누1127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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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10.12선고,
94누11279판결
1. 공특법 제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자체 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수분양권)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
2. 공특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실시되는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자에게 이주 정착지의 택지를 분양하도록 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 주택의
수량, 특별공급 대상자의 선정 등에 있어서 재량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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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어떠한 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어 주택의 특별분양신청권을 갖게 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적법하게 수립·실시하는
이주대책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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