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학교폭력을 전담할 책임교사가 선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지난 1월 제정ㆍ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학교별로 학교장, 경찰, 교사, 학부모대표, 전문가 등 5~10인 이내로 구성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생 간의 폭력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및 징계조치를 심의하게 된다.

교육청은 장학관 1명과 초등담당 장학사 1명 이상, 중등담당 장학사 1명 이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마련해야 하며, 학교의 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퇴학처분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소속학교가 다른 학생 간의 분쟁이나 관할 구역이 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간 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기관장과 직접 협의·조정을 하게 된다.

가해 및 피해 학생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문서로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신청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해야 하며, 분쟁 조정이 성립되면 합의서를 작성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분쟁당사자가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분쟁이 거부되며,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종료된다.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경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 기간 동안의 출결 및 평가에 있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에 서면사과, 출석정지, 퇴학처분을 하되 출석정지 기간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출석정지 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포교육청 강영남 장학사는 "학생, 학부모, 교사간 협의해 해결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며 "법적제도하에 각자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수 있어 소신있는 학생보호와 대처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