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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요건 : 이주대책대상자 여부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이주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다(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주대책대상자는 사업시행지역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던 자를 말한다.
건축물의 소유자인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판단하게 되지만, 무허가 ․ 미등기건물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처분권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다(대법원 1992.4.24 선고, 91누8692판결).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므로 건물은 철거되지
아니하고 농지만 사업시행지역에 편입된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규정의 해석상 그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형식적인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와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주거에 사용되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 등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라 하더라도 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②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③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위와 같이 무허가건물 또는 무신고건물의 소유주는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의하여
1989년 1월 24일 전에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객관적 요건 : 이주희망규모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한다(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그러나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②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도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절차적 요건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이 경우 통지방법은 특정되어 있지 않은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한편 일간신문 공고를 병행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7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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