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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종래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75년 제정된 공특법이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주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 또한 이때부터이다. 그러나 2003년 1월 1일부터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을 통합한 토지보상법이 제정 ․ 시행되었으며, 이주대책에 관하여도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40조 이하에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주대책에 관한 토지보상법 규정
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안의 택지나 주택의
취득 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택지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제23조에 의하면 “시행자는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단지법
산업단지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이주대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고, 동법 제12조 제4항에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이주대책도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1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취득 또는 사용과 보상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경우 이주대책기준일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공람·공고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이주대책의 내용과 방법은 토지보상법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주대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적지 아니하나, 위와 같이 이주대책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이 기본법처럼 되어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이 대부분 수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므로 이주대책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협의취득의 경우에 먼저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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