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이 해당 자치단체나 광역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행 정부주도의 택지개발에 문제를 제기했다.

연구원은 27일 도청에서 열린 <환경친화형경기도신도시계획기준수립연구용역> 보고회에서 택지개발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에 적주성, 환경성, 자족성, 지역문화성이 담보되는 신도시 조성을 위한 자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제도개선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발제한 이상규 연구원은 "경기도가 실제적인 택지개발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중앙에 집중된 권한은 모순이자 횡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보고 내용에 특정 지역을 사례로 들지는 않았지만 김포신도시 문제는 시행자와 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의로 풀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경기도는 정기적으로 실무자 워크샵을 개최해 비법정계획을 수립, 구체화하는 등 행재정적으로 자치단체가 택지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성숙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