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김포지사(지사장 박태운)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농지은행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지은행은 빚 갚을 능력이 없는 농가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농지를 매입하고 환매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오는 5월부터는 본격 시행된다.

현행 부채대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성실한 경작농가가 일시적 위기로부터 벗어나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농지은행은 매입한 농지를 당해 농가에 5년간 임대하게 되며, 희망하는 경우 경영평가를 거쳐 3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해당농지를 매입할 경우 그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여 가격산정의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하였고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준용, 당해농지 매입가격의 1%(10/1000)를 납부하도록 했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한 뒤 임차 중에 있는 농가는 그 임대 기간 중에 언제든지 매각농지 전부를 되살(환매)수 있다.

매도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환매권자)이 해당 농지를 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농지은행에 자기가 매도한 농지전부의 환매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환매가격은 매입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감정평가 가격이 적용된다.

아울러,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농가가 환매대금을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울 때에는 환매대금의 분할납입도 허용하여 농가의 환매를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환매가격의 40%를 환매당시 납부하고, 잔액은 3년 범위 내에서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 환매권자가 임대기간 만료 시까지 환매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업농 등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장기임대해 줄 계획이다.

공사는 “부채상환능력을 상실하여 고율의 연체이자(최대16%)에 시달리던 농가는 낮은 수준의 임대료만 지급(매입가의 1%)하게 되므로 경영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될 뿐 아니라 담보농지의 경매로 인해 생산수단을 잃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당해 농지를 계속 활용케 되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정상가에 의한 농지매각으로 부채상환능력도 높아져 경영회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며, 경영 여건이 호전될 경우 그 농지를 되살 수 있는 기회도 보장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농업인 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며 관심 있는 농가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김포지사 농지은행팀 ☎ 982-8111~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