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절차의 측면


▲보상협의회를 설치(법 제82조)
「구 공특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업무에 관하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 하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토지보상법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상심의위원회를 ‘보상협의회’로 개칭하고,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에 임의적으로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지위를 낮추어 자문기관화하고 협의사항도 잔여지의 범위, 이주대책 등으로 한정하는 등 그 업무범위를 조정하였다.

이로 인하여「구 공특법」상의 보상심의위원회는 민법부칙 제1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 확인을 담당하였으나 「토지보상법」의 보상협의회는 이러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상금의 공탁제도 개선(법 제40조 4항)
「구 토지수용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등의 공탁금지급 금지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토지보상법에서는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손실보상원칙 개선(법 63조 2항, 법 67조 2항)
토지보상법은 종전과 달리 ‘비업무용 토지’를 채권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법 제63조 2항), 개발이익배제규정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법 제67조 2항).

▲이주대책의 법적 근거규정 명확화(법 제78조)
종전에는 이주대책에 대해서 「구 공특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구 토지수용법」 제57조의 2에서 준용규정을 두었던 것을 토지보상법에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용어의 통일을 위해서 종전 ‘토지 등’을 ‘주거용 건물’로 ‘이주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변경하였다.

▲보상전문기관 지정제도 도입(법 제81조)
종전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그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게 보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리구제절차의 측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명확화(법 제85조)
「구 토지수용법」은 행정소송의 제기 시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쳐야 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은 수용재결이 아니고 이의재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와 다수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에서는 피보상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행정소송을 통한 조속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수용재결 이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심판임의주의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였다. 또한 행정소송의 대상과 관련하여서도 행정소송법의 원칙인 ‘원처분주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구 토지수용법」은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당사자로 사업시행자 또는 피수용자 외에 ‘재결청’을 피고에 포함하여 소송유형에 관한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 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나 토지보상법에서는 피고에서 ‘재결청’을 제외하여 실질적인 소송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을 하도록 하였다.

▲행정대집행절차 간소화(법 제89조 2항)
종전에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행정대집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하도록 하였으나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매권제도의 개선(법 제91조 4항)
종전 「구 공특법」과 「구 토지수용법」에서는 이원적인 환매권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토지보상법에서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등 통일적 규정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