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원가만의 부담 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이다.

이주대책의 본래의 취지에 있어 대법원(1994.5.24 선고, 92다35783판결)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상자에게 이주정착지의 택지를 분양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대인보상에서 대물보상으로, 대물보상에서 생활권보상으로 역사적으로 변천하여 왔다. 생활권보상이란 재산권의 객관적 가치를 보상함으로써도 남게 되는 당사자의 생활근거상실로 인한 손실을 생존배려적인 측면에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생활권보상의 이론적 배경은 대물적 보상의 한계성과 복지국가주의의 요청 등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즉, 현대사회에서는 토지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유사토지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많고, 또한 대물적 보상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의 생활근거가 상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활권보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상금으로 피수용자가 종전과 같은 생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거나 수몰민의 경우처럼 생활재건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복리국가주의의 실현에 위반하기 때문에 생활권보상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주대책에 대하여 생활권보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보며, 생활권보상의 내용과 분리하여 고찰하는 이론도 있으나, 생활권보상의 의미가 당사자가 일정한 생활근거를 상실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을 보상함으로써 종전의 생활 상태를 회복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이는 단순히 이주비나 이주하여 정착하는 시간동안의 생계대책비의 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이주지에서의 정착과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배려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들의 생활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행정당국에 의한 이주대책 등의 일련의 생활재건조치가 필요하다.

생활재건조치에는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대체지의 알선, 공공주택의 알선, 정착자금의 지원, 개간비의 보조·융자, 직업훈련의 실시, 고용의 알선, 보상금에 대한 세제의 혜택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활재건조치는 당연히 생활권보상의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