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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두 달전 시기성과 타당성의 불신을 이유로 부결한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관련 조례안이 20일 임시회에 재상정되자 의원들이 사유를
되짚으며 재부결 의사를 표명 유례없는 재부결 사태가 초래될지 주목된다.
의원들은 "시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완했다는 용역보고서 상의 수지분석이 기초자료의 부실로 인해 허구성이 짙다"면서 "공사의
지구단위개발사업 참여는 2008년 계획으로 나와있어 시급성을 강조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시의 논리를 반박했다.
"또 금액의 단위조차 누락된 보고서를 백프로 신뢰한다는 집행부를 역시 신뢰할 수 없다"며 '행정혁신'을 요구하는가 하면, "말로는 의회를
존중 한다면서 동일 부결 의안을 두 달만에 재상정하는 것은 존중이 아닌 무시이며 뚜렷한 명분도 없이 부결 안건을 통과시킨다면 의회 역시 스스로
바보를 자처하는 꼴"이라며 불가의 입장을 강하게 표출했다.
의원들은 특히 지난 부결 후 아무런 여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타당성 보고서를 설립 보고서인양 시민에게 홍보용으로 사용, 주요
정책에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도록 조장케 했다며 의원의 2/3가 반대하는 일을 강행하는 사유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임종광 혁신분권담당관은 이에 대해 "용역보고서는 공사 설립의 법적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고 설명회는 그 절차"라며 "조례안 부결 후
하남시 벤치마킹 결과를 주례회에 보고한 바 있고 조례안 재상정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한 차례 더 실시했다"고 답변했다.
신광식 의원은 "용역보고서는 B/C 1.29로 사업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매출 4조원에 순수익 9,484억으로 표기했는데 '다만'이란
단서를 달아 사업기간과 분양률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전문가가 수행한 용역이라면 위험에 대해 여러
대안을 제시해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근자에 집행부가 확신에 차서 의회를 설득한 환경관리공단설립 타당성 용역비와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용역비의 자진 철회 사례를
언급한 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도개공 설립과 함께 "집행부의 독단이 초래한 행정착오"로 표현했다.
황금상 의원도 "자주재원 확보로 낙후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의지에 공감한다 해도 '호기'라는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황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도 부결될 때는 주무 과장은 행정력 낭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완고한 의중을 내비쳤다.
이에 임 과장은 "부결 후 사표를 내야할 경우가 온다면 감수하겠다. 중남부권도시관리재정비계획 승인전에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생각에 재상정을 서두르게 됐다"며 통과를 간청했으나 "집행부는 의회를 설득하는 대신 시민들에게 의회의 반대로 중요한 정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처럼 호도했다"며 불쾌한 심경을 더했다.
이영우 의원도 "공사가 수익을 낼 지구단위개발 사업지구가 어디인지 구체성이 없이 막연하다. 사우동, 풍무동, 고촌 하는데 수익을 낼만한
지역들은 이미 5,6년전부터 민간이 다 지주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존 주거지역 개발은 보상비 부담으로 수익을 낼 수
없고 여지가 있다면 신도시 제척지역인데 건교부도 국방부 동의를 얻지 못한 지역을 공사가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임 과장은 "도시관리재정비 승인 후 지구단위개발구역는 사이 2만~6만평 규모의 자투리 땅들은 바로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며 풍무, 사우,
향산리 등의 지구단위개발사업 참여 가능성을 언급했던 내용에서 한발 물러서 "그동안 김포에 들어와 택지개발에 참여한 개발사들은 모두 돈을 벌어
나갔다"는 말로 사업성을 강조했다.
의원들의 지적은 추가 질의로 이어졌다. 황금상 의원은 "운동장 관리 등의 사업이 시설관리공단 업무와 중복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으로 집행부가 답변한 '도로 관리'는 이미 사업유형에 별도 명시됐음을 날카롭게 지적해서 긴장한 집행부의 허를 찔렀다.
상정 조례안이 하남시의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베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우리시 실정에 맞는 우리 것 만들기에 세밀히 검토와
고민이 없다"는 질타였다.
윤문수 조례특위위원장은 "공사는 이익 못지않게 공익도 중요한데 시가 지나치게 수익에만 치중하다 보니 미스가 많다. 내 사람 챙기기식으로
설립한 많은 공기업들이 민간으로 전환되는 추세 이면에는 공공기관의 부패고리 타파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시가 그동안 공영개발로 벌었다고
홍보한 500억원의 사용처가 불명임을 지적했다
한편, 조례안 축조심의 결과 특위는 도시개발공사설립 조례안을 23일 표결 처리키로 협의했다. 행정조직개편조례안과 공무원
정원조례안도 충분한 정보와 자료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돼 23일로 축조심의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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