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불법 컨테이너는 '먼저 땅을 점유한 사람이 임자'라는 도덕적 해이를 만연시키고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5일장이 서는 북변동 공영주차장 가장자리를 비롯해 용수로 매립으로 형성된 사우동과 풍무동의 시유지에는 실태도 파악 되지 않은 채 해병대, 마을버스업체, 모범운자회, 북파공작원회 등의 불법 가건축물이 20여개 난립돼 있다.

이중 일부는 <가설건축물법>을 근거로 정식 임대 계약을 체결했지만, '자원봉사'를 자처하는 단체들이 점유한 컨테이너는 정비가 요원한 상황. 이들은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만을 접수해 놓고 있다.

더러는 컨테이너에 현판이나 플래카드를 내걸고 영업장으로 이용하거나 공공연하게 "생업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 주관 행사에 인력을 동원해 주거나 방범 활동을 펼치면서 별도 예산을 지원받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단체간 '형평성 문제'와 함께 알력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시의회는 지난 추경에 집행부가 요청한 불법행위 대처 사업비 3천만원을 전액 삭감, 국가유공자 단체들과의 무력 충돌은 피하고 지원할 것은 절차를 통해 지원하되, 시유지 무단 점유시는 정식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대해 "서로 다른 목적의 단체들을 특정 지역이나 건물에 모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식 임대 계약 체결은 불법을 인정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된 후 세상에 실체를 드러낸 HID, UDU 등 북파공작원 모임 단체들에 대해서는 여타 자치단체들이 재정 여건 범위에서 지원책을 강구하는 추세지만 시는 "재정 여건상 그들의 요구 사항을 전부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 불법 점유를 묵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날로 늘어나는 각종 단체들의 불법 공유지 점유에 대한 시의 일관된 관리체계와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