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불법이었던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양성화된다.

시는 지난해 11월 공포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이달 9일부터 시행돼 2003년 12월 31일까지 건축법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사용승인 후 무단 증축한 ▲연면적 165㎡(50평)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100평)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이 11개월간 한시적으로 양성화 한다.

또,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상복합 건축물도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정비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으나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과 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함께 ▲자기소유 대지나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어야 하고 ▲화재·구조안전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이 없어야 한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이달 9일부터 다음해 1월 8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 신고해면 된다. (문의 ☎ 980-2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