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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유정복 국회의원이 주최한 <김포시 중장기 발전전략 및 교통대책 대토론회>는 "시민의 동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미래의 시각으로
신도시 문제를 비롯한 김포시의 발전 계획에 접근하기 위함" 이라는 취지 선포로 개회됐다.
유 의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 이념에 맞다고 생각해 선출직공직자협의회를 구성했다"며 "자치단체,
중앙정부, 국회가 한데 어우러져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이는 시민들이 지혜를 모을 때 가능하다"면서 선출직 공직자들의 합심과 시민참여를
강조했다.
토론회는 노춘희 전 경기개발연구원장의 진행으로 이상규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과 권영종 교통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김포시 중장기
발전전략' '김포시 중장기 교통 대책'을 발제하고 이재길 단국대 도시계획과 교수를 비롯한 6명의 패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포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이상규 발제자는 2025년 기준 '인구 80만 통일거점 도시 육성'을 기본 틀로한 환경친화형 신도시 계획
지침에 걸맞는 적주성, 환경성, 자족성, 생활문화성을 확보한 '경기도 신도시 모델 전략'을 각종 도표로 제시했다.
이 발제자는 서울 인천 등 인접 도시와의 교통여건, 전원성이 강조된 저밀도 도시, 고등교육기관 유치로 유입 인구의 정착 촉진 등을 담보할
김포신도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간 쟁점으로 부각된 계획고, 자족성, 광역 교통시설 대책문제, 고밀도 획일적인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풀어가는 것이
성공의 관건" 이라며 20년 후 서해안 시대 통일 거점도시 역할을 기대했다.
'김포시 중장기 교통 대책'을 발제한 한국교통연구원 권영종 연구원은 "현재 국도 48호선, 고김포고속화도로 1개축, 2개의 지방도가 주요
교통망을 형성하고 있으나 수도권 도시 중 유일하게 철도시설을 갖추지 못한 김포시가 신도시 확대로 기회를 잡았다"며 택지개발을 철도 도입 기회의
호재로 전망했다.
또 48국도에 집중된 노면 교통의 부담을 덜어줄 대중교통시스템과 신도시 규모에 적합한 교통 시설 확보에 합의된 시민의 지혜를 강조하고,
2001년 경전철, BRT, 지하철(중전철)을 집중 비교 분석한 시의 '김포경전철 사업의 예비 타당성 분석 결과'보고서를 첨부했다.
이재길 토론자 : 장기도시발전 방향으로 제시한 행정중심도시,
지식첨단도시, 친환경도시 문화예술도시 등은 여타 도시들의 컨셉과 다를바 없고 2025년 인구 80만 수용 계획은 과하다. 발표 자료 13
페이지에는 80만, 48페이지엔 50만을 적정 인구로 제시했는데 시민들은 어느 장단에 꿈을 실어야할지 혼란스럽다. 사회, 경제 여건 변화를
감안한 현실성있는 발전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또 김포의 정체성은 신도시 유입인구가 아닌 현재 시민들의 요구를 담보해야 실현된다. 기존 신도시들의
문제에서 해답을 찾아 제시돼야 하는데 발제문에는 대안이 없다. 신도시를 특징지을 뚜렷한 테마가 필요하다. 교통 대책도 남측으로 폭이 3Km밖에
안돼 1개 노선밖에 확보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검단선 연결 등도 검토해야 한다. 신도시는 개발 후 사회적 지출비용이 더 크다면 그것은
환상이다.
우경 토론자 : 김포시 인구와 면적 등 기본 현황이 89년
말 신도시 건설을 착수한 고양시와 유사하다. 당시 6차선으로 개설한 자유로를 현재 10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한 대비 녹지 조성
덕분이다. 김포시도 토공과 협의하에 장기교통 대책을 수립하면서 경전철이든 중전철이든 BRT든, 자유로처럼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추가용지 확보가
신도시 개발완료의 성공 요인이 될 것이다.
김현식 토론자 : 신도시 축소,
확대시 현직 위원으로 규모와 입지 등에 대해 협의하며 찜찜했기 때문에 소회가 남다르다. 당시도 현지 군부와 국방부 입장이 달랐다. 김포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법정 계획이 아닌 2025년 김포시의 고려사안을 제시한 연구원의 계획이다.
인구 계획은 20년 뒤를 내다볼 때 통상 현 인구의
2~2.3배면 가장 의욕적인 유치계획으로 본다. 이재길 박사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13페이지에 제시된 80만 인구 계획은 정부 지침상
인정받기 힘들고,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다. 한 도시의 정체성도 예전엔 구호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토론회 공청회 등 투명한
절차로 미래 비젼을 보여 주는것이 꼭 필요하다. 정체성은 좀 엉뚱해도 도시를 상징할 1개의 뚜렷한 컨셉이 필요하다. 그 컨셉을 바탕으로
환경전략은 정책으로 채워갈 수 있다. 신도시 장기발전 계획은 경기도와 토공에 끌려가지 않고 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하고, 할 수 있다.
이영우 토론자 : 김포미래를 좌우할
신도시와 교통대책에 관한한 이론보다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기대했다. 토공은 저비용고수익을 추구한다. 신도시 개발 후 부담은
시민들 몫이다. 신도시 개발 계획은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교통 대책도 경전철만이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한 시민 합의 과정이
없었고 시의 수용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 당초 제방도로 외 동서축으로 계획된 3축 고속화도로 연결 방안도 재검토가 필요한데 시의 노력
흔적이 없다. 오직 경전철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민선 지방자치는 중앙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을 기회가 있다고 본다. 토공의 용역
결과를 보고 토론기회가 더 필요하다.
신성식 토론자 : 이재길, 김현식 토론자의 초일류 도시개발 컨셉과 80만
인구 유입 계획이 신기루 같은 환상이라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시는 시민단체가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경전철 건설에 올인하면서 궁금증에 대해
모르쇠하며 토론회 참여마져 보이콧했다. 경전철은 시가 용역 결과로 제시한 수송량, 통행량, 200억원 운영흑자 등의 수치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경기도와 경실련이 9일간 전수 조사한 자료와 크게 차이난다. 만일 시의 용역 결과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되면 놀라운 일이 발생할
것이다.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맞다면 시민의 소리에 귀막은 정책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묻고 싶다. 정책 오류로 발생하는 사회비용은 우리의
2세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김포에서 아이 키우기 겁난다.
김대순 토론자 : 토론회 성격에서 빗나간 경실련의 단체 PR은
유감이다. 지엽적인 답변은 별도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신도시와 각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대규모 인구증가 예측으로 2020년, 2025년 인구
정책 수정의 필요성은 주지의 사실이다. 358만평 김포신도시는 지형 형태와 공간구조상 3핵 중심의 생활권 구분이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2핵 중심 구조개편이 요청된다. 공간 구문론(Space Syntax) 프로그램 활용으로 객관적 사실적 판단이 가능하다. 김포신도시
상징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강력한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전 1등작품(Thirty Bridges City)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신교통 대책은 현재 시가 진행중인 29개 노선 준공에도 1조7,585억원 재원이 필요하고 20년은 걸릴 것이다. 양적 투자만은 한계가
있고, 버스, 경전철 등 대중교통 정책 개선과 함께 주요 교차로 체계 개선 등 질적 개선으로 효율적 이용을 통한 문제 해결 정책이 필요하다.
재정적 한계를 감안한 민간투자 활성화 기법(BTL)의 정책 도입에 대한 진지한 추후 토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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