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남편 甲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甲이 혼인생활 중 수년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였는데 이혼시 남편 甲이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요?

[답]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민법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와 같이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甲이 이혼할 경우 甲이 장차 지급 받게 될 퇴직연금은 재산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분할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참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