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파주시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주 탄현면 쓰레기 소각장에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로 쓰레기 반입이 저지되면서 별도의 쓰레기 처리 비용이 추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강력한 행정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매년 소각장 운영비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같은 파주 주민들의 반대로 반출량은 줄어들고 있어 향후 불필요한 예산의 누수를 막는다는 측면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의 반입 반대 이유인 유해물질 발생은 환경부가 정한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주민들의 막무가내식 물리력 행사에 행정 기관이 치이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002년 김포시가 123억원의 건립비를 분담해 파주시 탄현면에 건립한 쓰레기 소각장은 운행 4년차인 2004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을 근거로 주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주민들에 의해 옷, 이불, 신발, 가방 등 특정 품목의 반입이 금지됐다.

반입이 금지되자 김포시는 지난해부터 반입불가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3억원의 예산을 별도 책정, 안산시 특수쓰레기 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다.

시가 파주 소각장으로 반출한 쓰레기량은 2002년 116톤, 2003년 2,221톤, 2004년 8.989톤, 2005년 7,670톤으로, 대책위가 결성돼 반입을 저지한 이후 지난해 반출량은 1,319톤이 줄어들었다. 반면 운영비는 2003년 13억, 2004년 14억, 2005년 15억원으로 매년 1억원씩 증가했다.

1일 최대 2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지만 시가 1일 평균 21톤, 파주시가 30톤 가량을 반출해 현재는 풀가동량의 1/4정도를 소화하고 있다.

시는 거액을 분담해 소각장을 마련하고도 처리 비용을 이중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 농도를 검사하고 감시하는 주민대책위의 역할은 인정하지만 임의로 반입 쓰레기 종류를 제한해서 자체단체에 손실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김포시처럼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 중인 파주시는 소각장 건립 당시 공동운영을 협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요를 추산해 김포시에 자체 쓰레기 처리시설 마련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설치 당시 '환경 빅딜'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파주 소각장은 20년 간 두 자치단체의 생활쓰레기 전량을 처리할 목적으로 공동 투자해, 부지는 파주시가 소유권을 갖고 투자비율에 따라 건물에 대한 지분을 나눠갖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시는 "30~40억원 감가상각비 회수를 감안하면 공동운영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시내 발생 쓰레기를 자체 감당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고려사안이 아니라는 것.   

2004년 제정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은 10만평 이상 공동주택 개발 사업자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비용 분담 및 지하 자동화 집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따라서 신도시 개발계획에 맞춰 시는 자체 쓰레기 소각 시설을 검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김포시 1년 예산 정도의 비용을 투입해 건립한 소각장 연기를 사무실 환기용으로 재사용하는 일본의 최첨단 시설을 예로 들고 규모는 적어도 "음식물 쓰레기까지 완전 연소시키는 소각장 건립이 시의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