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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국민생활과 관련된 정보나 예산집행 내역 등이 공개청구 없이도 사전에 정기적으로 공개되며 공개결정 기간은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또 전자우편(e-mail)을 통해서도 정보공개가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을 위한 동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행자부는 정보공개제도가 일선기관까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하반기 실시 예정인 각급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평가, 정보공개위원회에서 단계적으로 정보공개 기준을 수립케 해 정보공개의 내실화와
공정화를 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책단계에서 국민참여 모델을 시범 적용해 국민,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의 폭넓은
제도개선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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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외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각급학교, 지방공사·공단, 정부산하기관,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구체화
▲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한 정보목록을 기록물등록대장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쉽게 정보의 소재를 파악해 정보공개청구 가능
▲ 공개정보의 양이 많아 한 번에 사본을 교부하기 힘든 경우,
청구인이 일정기간동안 먼저 열람하고 필요부분을 사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은 2개월 이내에는 교부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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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를 공개할 때 공개에 따른 업무부담이 작은 경우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영리단체가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
▲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및
기준수립,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대통령 소속 정보공개위원회에
법무부·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의 차관 및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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