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23세의 남자로서 저와 성(姓)이 다른 甲의 양자가 되려고 하는데, 저의 성을 양부인 甲의 성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만약 저의 성을 양부인 甲의 성으로 변경할 수 없다면, 저의 성이 양부의 성과 다를 경우와 법적인 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답] 이성양자의 경우 양자의 성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양자의 성은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양자의 성과 본을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현행법상 자(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되어 있어 양자도 생부(生父)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이성양자의 성과 본을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양부인 甲의 성을 따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양자가 될 자는 요보호아동으로서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한 자 2.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 한 자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한 자 4.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에 의하면 "①이 법에 의하여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른다. 그러므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위와 같은 일정한 요건하에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성년인 이성양자로서 양부인 甲의 성을 따르지 못한다고 하여도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민법은 甲이 사망할 경우 호주승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甲과 성이 같은 경우와 법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