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김포사업단은 지난 14일 양촌면 회의실에서 100여명의 수용지 주민이 모인가운데 1차신도시지구 129만평에 대한 토지보상 설명회를 가졌다.

사업단은 사업 현황과 함께 토지 등에 대한 보상. 보상관련 세제, 보상금 수령 절차 및 구비서류에 관한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나 보상의 내용이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이전의 자유권을 보장하기에는 원천적으로 부당하다고 주민들은 목청을 높이고 있다.

가장 핵심사항은 토지 보상에 대한 애매한 감정기준이었다. 토지보상의 법령을 보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한다” 고 되어있다. 공시지가도 아니고 시장가격도 아닌, 애매한 지가의 '변동률'은 토지공사에 재량권이 부여된 이법이다. 이는 사유재산의 정당가격을 침해하는 가장 비헌법적이요 가장 비민주적인 악법이다.

둘째, 도로, 전철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자금을 왜 수용지 주민의 재산을 털어 충당해야 하는가의 의문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경부고속도는 경상도가 호남고속도로는 전라도가 건설해야 하지 않는가?

셋째, 이주자택지 공급에 대한 형평성이다. 법령에는 "사업지구 내 소재 가옥을 지구지정 공람일 1년 이전부터 보상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자“라고 되어있다. 신도시가 될 것이라고 미리 알고 이사 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가. 있다면 그 사람은 공적비밀을 사전에 탐지한 사람일 것이다. 이 일년이라는 샌드위치 기간 동안의 선의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는 누가 지켜주는가?

넷째, 농업손실 보상을 보면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보상금액을 준다”라고 되어있다. 고령의 농민들이니 2년만 먹으면 된다는 것인가. 10년, 20년 장수할지 누가 아는가. 많은 고령의 농민이 영세농 혹은 소작농으로써 이곳을 떠나면 살길이 막연하다. 영세농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면 항구적인 영농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섯째, 이주자 택지공급 중 협의보상 및 자진인도 여부 등에 대한 차등적용에 대한 문제이다. 협의보상의 충성도에 따라 차등보상 된다는 것은 정당한 재산권에 대한 의사표현을 괘씸죄로 범법화하여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다.

여섯째, 양도소득세이다.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부동산을 투기지역 지정일(토지는 2003.8.18, 주택은 2003. 6. 14)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는 한시법은 지속적인 효력을 발생해야 한다.

목소리 크고 힘있는 자가 이기고 약한 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약육강식의 구시대의 통치 스타일은 사라져야 한다. 국가가 필요로 해서, 아니 공익이란 명분이라면 어느 누구도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야 하며 더욱 약자의 것을 수탈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며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조장하는 어리석음을 자초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꽃은 지방자치이며 지방자치의 성공은 지방자치 수권자의 능력에 달려있다. 지금 우리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수조원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느냐 우리가 지키느냐의 기로에 서있다. 김포시민의 재산이 김포의 재산이며 김포의 재산이 곧 김포시민의 재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 배를 빌려주고 배삯 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누구를 위한 신도시 개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