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와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13일 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인터넷 신고 가능)

거래 내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지연신고를 할 경우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30일부터는 부동산중개업 위반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무등록 중개업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영업소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한 경우 또는 대여 받은 경우이며, 해당 신고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질 경우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포시는 현재 전 지역이 투기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문의 ☎ 시민봉사과 980-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