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벼를 벤 논에 이모작으로 찰쌀보리를 파종한 농가에 지원되는 철새피해 보전 예산(생물다양성관리계약) 5,700만원 외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 사업비 4,300여만원을 별도로 책정하자 의회가 '중복'이라며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8일 환경위생과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윤문수 의원(월곶면)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소요되는 예산은 피해 보상 개념 아니냐. 겨울 들판에 찰쌀보리를 심는 농가는 모두 철새 피해에 노출된 상태인데 특정인들과만 계약을 체결해서 피해를 보전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고 따로 피해 예방사업비를 책정해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지적. "사업비를 하나로 합해서 철새피해 농가 모두의 피해를 조사해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윤 의원이 짚은 예산 내역에 따르면 5,700만원 외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관련 예산은 총 7천만원에 달해 피해 지원 예산은 도합 1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덕호 국장과 임병준 과장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야동물식물보호법을 근거로 시행하는 사업이라 전용이 불가하며 계약에 의한 피해보상 정책이 알려져서 판로가 없어 보리 심기를 포기했던 농가들도 보리를 심는 추세"라며 "이와 별도의 철조망 보급 등 피해 예방 시설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결국 철새에게 먹이를 서비스하는 셈인데 특정 농가와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전시성 특혜 정책으로 비쳐질 수 있으니 상급기관에 건의해 전체 농가가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임종근 의원도 "작년에 하성주민들이 철새피해를 입고 갈아엎은 보리밭이 6천여평"이라며 윤 의원의 입장에 동조하고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농가 및 지번과 면적 등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