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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신도시 건설관련 향후추진계획(발표문)
□ 건설교통부에서는 2004. 7. 12일 김포신도시를 당초 498만평에서 156만평으로 축소한 토지공사의 변경제안을 우리시에
통보하면서 추가편입지구 29만평에 대한 주민공람을 요청해 왔습니다.
□ 그간 건설교통부의 김포신도시 건설규모 축소발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 완전한 시가 보상을 전제로 한 법령개정의 선행과 현행택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한 정부주도의 신도시 개발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김포시가 시민의 여망을 수렴한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개발을 해야한다는 의견과
○ 축소 개발될 신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막는 한편, 철저한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건설교통부가 계획하여 발표한
경전철과 도시고속도로 1개의 건설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신도시건설 관련법령, 우리시의 장기발전계획과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현실적인 지위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제안된 김포신도시 156만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추가편입지역 29만평에 대한 주민공람을 7.20일부터 실시하고 수렴된 주민의견을 『예정지구지정안』에 최대한 반영토록 함은
물론,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이미 제기되었던 『시가에 근접한 보상』, 『이주자택지 선조성』, 『이주자택지등 공급대상 확대 및
형평성제고』,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 『토지투기지역 해제』 등 시민 요구사항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당초 발표되었던 신도시 지구계에서 제외되었지만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된 시가화예정용지 220여만평은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및 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지구단위계획)등을 지정하는 한편, 도로 및 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미리
계획하여
이번에 건설되는 156만평과 연속성을 가지고 모양을 갖춘 계획된 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는 건축물의 신·증축 등 모두를 규제하고 있으나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수립전까지는 최소한의 건축물 신축을 제한하여
난개발을 방지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경전철과 도시고속도로 1개의 건설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건설계획 공문서가 지난 7.15일 우리시에 접수되었으나,
예정지구지정이후에는 건교부 김포시 및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간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포신도시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주장과 완전한 시가보상을 전제로 한 법령을 개정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요구에 김포시가
앞장서지 못하는 것은
첫째, 택지개발 사업은 정부가 법령을 근거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서 경기도 및 우리시의 중장기적 계획인 도시관리, 교통, 도로,
수도 및 하수도분야 계획 등과도 대부분 부합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이러한 계획등과 배치되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가격 보상 등 6종의 개정안이 2003. 11월 입법 발의된
바 있었으나, 당시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시가보상을 전제로 한 보상관계 법률개정은 이상적인 주장이기는
하나 현시점에서 실현되기는 매우 어렵다 하겠습니다.
□ 또한, 신도시 규모를 300만평 정도로 확대 개발하고, 우리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이는 이미 건설교통부가 500만평 규모로 시행하고자 추진했으나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문제로 부동의 된바 있어, 현시점에서
우리시가 추진한다 하여도 군사동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 김포시가 직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원확보와 사업의 적시성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규모 택지개발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관별 전문기능을 살릴 수 있는 역할분담 방식을 통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위탁시행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추후 이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
□ 도시관리계획을 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가 많고, 또 그 요구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요구와 주장을 충족시키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김포신도시 건설사업도 이 같은 근원적인 문제로 인해, 그간 편입지역 주민들께서 말할 수 없는 고통도 겪었습니다.
또한, 당초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큰 기대를 걸었던 다수 시민들은 규모축소로 실망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이러한 모든 문제가 우리시에서 생겨나고 있는데 대해 시민 모두와 함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시는 시민의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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