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관련 조례안 심의가 열린 1일, 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현)가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업성, 공공성, 시의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의회는 특위에서 파산 사태를 대비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며 용역 보고서 신뢰성 제고, 사업성과 공공성의 판단 기준 모호, 조직 확대에 따른 공무원 증원 문제 등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면 김포시는 경기도내 31개 자치단체 중 지난 2000년 민간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설립한 하남시의 도시개발공사와, 2003년 용인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에 이어 세번째로 택지개발이 주사업 목적인 공사 보유 자치단체가 된다.

공사설립을 주관해 온 임종광 혁신분권담당관은 의회의 우려 섞인 지적들에 대해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사업으로 용역 보고서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늦어도 내년 초 중남부권도시관리재정비계획 승인 시점을 감안할 때 공사 설립은 늦은감이 있을 만큼 지금이 적기"라고 조례 승인을 당부했다. 

임 담당관은 "시가화 예정 용지가 바닥난 부천, 안양, 수원시 등에 견줘 26개 지구 300여만평 지구단위개발 구역을 선점할 수 있는 김포시는 흑자 운영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시가 제출한 추가 자료에 따르면 택지개발을 주로 한 하남 도시개발공사는 4년 동안 총 40여억원. 연평균 10억원의 흑자를, 도로위수탁 사업을 주로 한 용인지방공사는 연평균 1억5천만원의 결손을 기록한 것을 나타났다.

그러나 시의 자신감 피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기초 자료 부실과 예측 오류 등의 엉터리 보고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영우 의원(2동)은 "감사원 감사 결과 청산 기업으로 분류돼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김포캐릭터월드의 부실 운영"을 사례로 들고 "공사 설립을 승인한 의회도 공동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면서 신중한 재검토를 강조했다.

윤문수 의원(월곶면)은 "주공, 토공이 시행하는 400여만평의 대단위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가 설립하는 공사가 주관하는 택지개발 사업은 인구변화 추이 등을 예측해 볼 때 오히려 기반시설 취약으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시민을 담보한 무모한 계획"이라고 자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공사설립 계획 자체를 혹평했다.

신광식 의원(통진읍)은 "신도시와 기 승인된 공공개발 용지외에 공사가 개발 예정인 지구단위개발 구역에 대한 상급기관의 승인에 확신이 안선다"고 지적했다.

유승현 의원(양촌면)은 "IMF 이후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긴축 기조가 민선3기 들어 150명 이상 증원된 공무원 수로 무너졌다"며 긍정적인 보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자리 만들기 아니냐는 시각이 여전하다"는 항간의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조례제정 전 도시개발공사로 유입될 공무원 증원과 수반 예산 등에 관해 의회와 사전 논의가 선행돼야 했다"고 절차를 문제삼았다.

임 담당관은 "공사를 설립하면 개발 이익금의 외부 유출을 막아 슬럼화 예정지의 재개발 사업 추진이 용이하고 사업팀의 외부 전문가 영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논리와 함께 "공사가 파산하게 된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 설득에 공을 들였다. 

한편 본 조례와 동시에 상정된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조례안의 축조 과정에서 추가 심의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