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해 경기도조례가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16일 시의회는 '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중 '식재료 정의'의 핵심 조항인 '국내산 농산물' 표기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청원안을 적극 수용해 심의를 마쳤다.

시의회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손학규 경기도지사 전격 수용한 도조례안 입법 예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GATT/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외교통상부와 농림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제소 위험을 감수, 도조례안의 식재료 정의를 '국내산 우수농산물' 로 표기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포시도 지난 2월 시민단체들이 시의회에 청원한 김포시학교급식비 지원과 관련해 식재료를 '국내산 농산물'로 할 것인지 수입농산물을 포함한 '우수농산물'로 할 것인지를 놓고 시민단체, 시의회, 시청이 민감하게 반응해 왔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문공위원회는 "도조례안은 20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예정돼 있고, 22일 폐회되는 금번 회기내엔 안건 상정이 어렵다"면서 "'국내산 우수농산물'로 표기는 된 조례안이 다음 회기에 의회 심의를 통과해도 상위법에 저촉돼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혀 시조례에도 여파를 미칠 전망이다.
시의회가 상급기관인 도조례 제정에 앞서 식재료 정의를 '우리농산물'로 수정 의결할 경우, 집행부의 재의 요구와 제소 수순도 불가피하다는 관계자의 설명.

6월 말 현재 '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했거나 논의 중인 자치단체는 김포시를 비롯해 광역자치단체 4곳과 14개 기초자치단체로 식재료의 정의를 '국내 농산물'로 표기했던 나주시의 경우 전라남도 조례에 준해 '우수농산물'로 바꿔 변경한 사례도 보고됐다.
재정자립도가 50% 수준인 김포시는 경기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급식비지원금을 교부받아야 할 처지.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에 맞서 우리농산물을 지키자는 시민사회단체와 의회의 노력이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