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조례안은 시민단체가 요구한 '국내산 농산물' 명기를 집행부가 '우수 농산물'로 표기 상정해, 한차례 논란이 인 바 있다.

"상급 기관인 경기도가 '우리 농수축산물'로 규정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심의 의뢰한 상태인데 도지사는 GATT와 WTO협정에 위반되는 것을 각오한 것인지 시의원 입장에서는 그 의중을 알 수가 없다. 이런 도지사의 입장과는 달리 '우수 농산물' 로 표기한 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한다"(이영우 의원).

15일 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조례안의 중요성에 비춰 시장의 입장과 소신을 듣고 싶다" 는 출석 요구로 잠시 정회됐다.

시장 대신 출석한 최태열 부시장은 "광역자치단체와 전남 사례에서 보듯 '우리 농수축산물'로 규정하면 관세와 무역에 관한 GATT협정과 상위법에 위배돼 '국내산 농산물' 표기는 어렵고, 재의 요구와 헌법 재판소 제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시 조례안은 '우수 농수축산물'로 정하고 운영 과정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시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는 미국 일본 등이 GATT와 WTO협정에 관계 없이 자국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있는 예를 들어 "상위법에 연연하지 말고 시 조례가 제정되길 바란다"는 견해를 전했다.

황금상 의원은 "시민단체의 요구는 궁극적으로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차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시는 이미 김포쌀을 사용하는 학교에 차액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 GATT와 WTO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조례안 조문은 '우리농산물'로 하고 단서 조항으로 우리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을 시 지원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제소를 당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시는 "조례는 '우수 농수축산물'로 하고 운영상 '우리 농수축산물 사용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시행 규칙을 정할 수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고수했다.

특위 심의를 마치고 축조심의에 들어간 본 조례안은 의회가 '청원안 원안 반영'을 원하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렴한 것으로 보여 '우리 농산물'로 표기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