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어업
 면허어업이란 자기만이 독점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일정한 공유수면에서 면허 받은 법정시설 및 방법으로 영위되는 어업으로서 그 면허가 국가에 의해 부여되었으나 특정인의 사적경제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사법적 권리관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어업권의 주체는 개인 또는 어촌계 및 수산업협동조합(공동어업권)이며, 어업권의 객체는 어장(어업을 행할 수 있는 일정한 구역의 수면)이다.

면허어업의 어업권 설정은 수산업법 제4조에서 정하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의 범위 내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면허에 의하여 설정된다.

■ 면허어업의 분류
 면허처분의 성격에 따라 면허어업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신규면허
새로운 어장이용 개발계획 등에 따라 수산업법 제8조에 의거 일정한 공유수면에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법정 유효기간은 10년이다.

②연장허가면허
신규 처분된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 수차에 걸쳐 연장허가 할 수 있으나 총연장 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재(개발)면허
허가기간의 만료로 권리가 소멸된 어장에 대하여 기존 어업권의 범위 안에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새로이 설권하는 경우(공유수면매립면허일 이후 재 면허된 어업권은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이 될 수 없음)이다.

④이설면허
수산업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해 어업권의 포기를 조건으로 하여 다른 수면에 신규 어장을 개발하고자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기존의 어업권 범위 내에서 기존 어업권 자에게 새로이 설권하는 경우이다.

■ 어업권의 취득
어업권은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가 일정한 어장에서 특정한 종류의 어업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물권)로서 다른 일반 재산권과 같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 양도 및 저당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손실보상의 청구, 손해배상 및 보호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