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선박침몰사고로 실종된 남편 甲이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A씨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전 남편 甲이 살아 돌아왔는바, 이 경우 저와 A씨의 재혼은 취소되는지요?

[답] 실종선고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민법 제29조는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甲의 생존사실을 알지 못하고 A씨의 혼인은 甲에 대한 실종선고의 취소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 문제되는데 귀하의 경우 전 남편 甲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또한 귀하의 현 남편인 A씨도 甲의 생존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귀하와 A씨간의 혼인행위는 취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