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사랑시민연대(회장 김종일)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질의한 시의 부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 시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시는 시민연대가 질의한 2004년도 결산서상 잉여금 2005억원 발생과 세입결산액에 약 44%를 차지하는 이유, 잉여금내역 중 명시 190억원, 사고 124억원 계속비이월 883억원 그밖의 보조금사용잔액 27억원, 순세계잉여금 779억원(전체세입대비 17%)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1년 단위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적용해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거나 예산집행에 무리가 따를 수 있어 회계연도 원칙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예산의 이월제도라 한다"며 "요즘 대부분의 사업이 1회계연도에 마칠 수 없어 사업이 3~10년이 소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예산이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순세계잉여금 779억원 중 601억원은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사우 및 신곡택지개발로 인한 택지매각수익금"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산편성과목의 세입·세출항목에 잉여금이란 항목은 없으며 예산회계법 제47조에서는 이를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이라고 한다고 용어를 정리했다. 또 전년도 결산액에 따른 잉여금에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금, 국고 및 도비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상에 나타난 순세계잉여금은 779억원이며 이는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2005년)세출편성재원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2004년도 사회개발비 집행잔액이 100억원이 발생했다고 질의한 것에 대해 "문화예술 사업 등 각종사업집행 잔액으로 발생한 것이며 그 중 환경관리 불용액 72억 5200백만원 중 53억 5700만원은 당촌 하수종말처리장 국도비보조사업비가 당초 내시액보다 삭감된 사안으로 불용액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2004년도 내무행정비 예산액이 302억원 중 집행잔액이 16억원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내무행정비를 17억원이나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2004년도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당해연도에 결원을 충원하지 못하여 인건비와 관련되는 경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2005년도에는 공무원 정원이 04년도 1월1일 기준 626명에서 728명으로 증원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시는 2005년도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등)예산총액과 예산편성기준 또한 어느부서에 얼마씩 계상하였는지와 관련 "행자부예산편성지침에 구분되 의료비 및 구료비 등 9가지 항목에 의거 209억 50765천원이 계상되었다"고 밝혔다